국회 환노위, 비정규직 법안 처리 못해

2월국회 내 법안처리 어려울듯…민주노총, 총파업 철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를 열어 비정규직 법안 심의를 진행했으나 여야 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처리될 것을 우려하며 총파업까지 준비했던 민주노총 등 노동진영은 한숨 돌리게 됐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후 3시께 폐회했다. 이날 심의는 핵심 쟁점사안들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심의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여부 △파견근로 대상 업종 범위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졌지만 △기간제 사유제한 규정 도입 △불법파견 적발시 고용의제 규정 도입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날 법안소위의 심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의 회의장 점거로 인해 한때 파행될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우원식 법안소위 위원장이 표결처리가 아닌 '합의처리'를 약속하면서 심의가 정상적으로 재개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환노위가 이날 법안소위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하지 않음에 따라 오는 9일로 예정된 환노위 전체회의에도 비정규직 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추후 열린우리당·한나라당·민주노동당 간 협의를 가진 뒤 법안 처리일정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다음주부터는 열린우리당의 당의장 선거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환노위 안팎에서는 비정규직 법안 처리가 2월 임시국회 안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비정규직 법안이 처리될 경우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던 민주노총은 법안소위의 결과를 확인한 뒤 총파업 계획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