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김 때문?…한은, 중기 물가목표 2~4%로 확대

한은 "물가 변동폭 커져"…재정확대정책 운신폭 넓어질 듯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 범위를 확대했다. 26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3년간 적용할 중기 물가안정목표 범위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3.0±1%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는 기존 2.5~3.5%에서 2.0~4.0%로 확대된다.

한은은 이처럼 확대한 이유로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을 감안할 때 변동 허용폭 상하 0.5%포인트는 다소 좁은 편"이라며 "물가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지난 2004년 초~2009년 9월 중 변동성도 0.5~0.7%포인트에 달했다"라고 했다.

또 "내년부터는 물가여건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변동 허용폭 확대는 향후 물가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점을 반영한 것이지,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한은법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목표는 한은이 정부와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한은이 물가변동 허용폭을 넓힌 것에 대해 "재정 확대정책을 지속하는 정부에 무릎 꿇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년 평균 4%선만 맞춰지면 한은은 소비자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한 것이 돼 재정확대 정책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소비자물가가 6%까지 올라도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