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MB '정치 이간질' 치졸하고 유치해"

"4대강 사업, '국가적 재앙'이 시작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영산강 및 금강에서 가진 '4대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과 관련해 민주당은 "4대강의 국가적 재앙이 시작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안산 지역 당원들과 함께 한 산행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영산강 착공식을 언급하며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이 알고 보니 설계와 계약, 예산, 환경영향평가를 대강대강 한 사업"이라며 "이처럼 전체적으로 대강 대강인 사업을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김진표, 김성순 의원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명박 대통영의 대운하 편집증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대운하 삽질 강행은 국민들에게는 '4대강 죽이기 절망 선포식'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이 대통령이 진짜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지금이라도 공구별로 보, 준설, 생태하천 공사비 등 세부 내역을 국회와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며 "국가재정 파탄과 환경재앙을 초래할 4대강 예산을 최대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변인도 "4대강 사업이 환경재앙과 재정파탄의 주범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독주식으로 밀어붙인 4대강 사업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 몰락하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했다. 우 대변인은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후대에 두고두고 후회할 만한 커다란 죄를 짓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우 대변인은 또한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영산강에서 가진 정부의 정치적 의도를 경계하기도 했다. 그는 "이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과 야당, 그리고 호남 민심을 이간질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대규모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보이기에는 너무 치졸하고 유치한 정치 이간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에서 지나치게 이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호남지역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다소 아쉬움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광태 광주시장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영산강 사업에 대한 지지와 환영 입장을 밝히며 이 대통령에게 "성공한 지도자로 남기를 기원드린다"는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한 불쾌함의 표현이다.

민주당은 한편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적 대응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김성순 의원은 "헌법 제54조1항은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보장하고 있고 제55조1항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는 연안을 정해 계속해서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실무법률을 근거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55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7조의 총액계상 사업이 아님에도 포괄적 편성을 해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무시한 것이고 계획적인 예산안 제출로 대운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한 "시민단체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몇 가지 법 위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그 분들과 함께 공동 대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당 차원에서의 법률적 대응은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계획이 없다"고 했다. 이해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단체 등과 연계를 전제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