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개선안 살펴 보니…"결국 국·영·수"

"시험 3개월 앞당기고 국·영·수" vs "일제고사 폐지가 정답"

정부가 계속해서 논란을 낳는 일제고사(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개선책을 내놓았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9일 공청회를 열고 평가 시기 및 과목, 대상 학년 등을 조정하자는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정부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일제고사 형식인 전수형으로 바꾸면서 학교 파행 운영, 성적 조작 등 갖가지 문제점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교과부가 이날 발표한 방안은 정부 교육 정책 자체의 모순을 드러냈다.

시험 3개월 앞당기고 '보정 교육 기간 확보'?

개선안에는 우선 일제고사 시행 시기를 10월에서 7월로 앞당기는 방안이 담겨 있다. 교과부는 "현재 10월에 평가를 하고, 12월에 결과를 학생에 통보하는 방식으로는 개별 학생에 대한 보정 교육 기간 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7월로 시기를 조정해 2학기 동안 보정 교육 기간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한계가 있다.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기만에 보정 교육이 이뤄지리라 보는 것은 여전히 '학교 평가를 위한 시험'을 유지하기 위해 내세운 핑계라는 지적이다.

또 교과부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시험 과목을 국어·영어·수학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암기 문제가 나오는 사회와 과학 시험을 별도로 대비하는 현실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일제고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학교 자율화' 및 미래형 교육 과정 정책과 충돌한다. 즉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기존 고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로 조정하고, 고교 다양화를 추진하겠다는 정책에 따르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제히 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개선안에는 고등학교의 평가 학년을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조정하고, 평가 과목을 국어·영어·수학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결국 학교 평가와 직결되는 학업성취도 평가,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일선 고등학교의 수업은 3년 내내 국·영·수 중심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고교 교육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현 정부 정책과 전면 배치되는 결과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엄민용 대변인은 "일제고사에 대한 비판이 많아서 교과부가 개선책을 마련한답시고 대안을 내놓았지만, 전수 평가를 하고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 시험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한 어떤 개선책도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