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은 올해 노사관계 흐름 가를 분수령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 비정규직 법안 처리 등 몰려있어

노동계 안팎에서는 2월이 올해 노사관계 혹은 노사정관계를 가늠하게 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는 이들이 많다. 민주노총의 차기 지도부 선출과 비정규직 법안 처리 등 굵직굵직한 노동 현안들이 2월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2월 한 달은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

***민주노총 차기 지도부, 누가 선출되나?**

먼저 현재 진행 중인 민주노총 임원 선거의 향배가 주목된다. 오는 10일 대의원대회에서 치러지는 투표에서 선출될 차기 민주노총 지도부의 성향에 따라 민주노총의 노선과 향후 노사정 관계에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선출될 차기 지도부는 노사정 간 역학구도 속에서 종전과는 달리 한층 강화된 발언력을 가질 전망이어서 선거결과가 더욱 주목된다. 최근 전국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삼기로 결정하면서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을 누르고 제1 노총의 지위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일단 민주노총 내에서 다수파인 국민파의 지지를 얻고 있는 기호 2번 조준호 위원장 후보가 선거에서 일단 우위를 점하고 있다. 조 후보 진영은 전통적으로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조 후보가 선출될 경우 향후 노사정 관계는 대결적 구도보다 타협적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조 후보는 지난해 수석부위원장의 비리행위가 빌미가 돼 사퇴한 이수호 전 지도부의 뒤를 잇는 후보라는 데서 약점을 갖고 있다. 특히 범좌파로 분류할 수 있는 중앙파와 일부 현장파가 결집된 기호 3번 김창근 후보 진영이 조 후보 진영의 약점을 지속적으로 공략하고 있어 선거 종반부로 갈수록 선거전이 예측불허의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조준호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한결같이 대화보다 투쟁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노총의 위기가 실리주의적 운동의 소산이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면서, 원칙론에 입각한 강력한 대정부, 대사용자 투쟁이 민주노총을 위기에서 구해낼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 법안, 2월 처리 여부도 쟁점**

한편 지난해 노사정 관계를 극한으로 몰고갔던 비정규직 법안이 이달 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초래된 국회공전 사태가 최근 해소되면서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비정규직 법안은 지난 1년 여 동안 노사정 간 협상을 통해 대체적인 입법안의 윤곽은 나온 상태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 사용시 사유제한 규정 도입이나 불법파견 적발시 고용의제 적용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노사정 간 이견이 여전하다.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 법안을 이달 내에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법안을 둘러싼 노사정 협상이 1년여 동안 진행된 만큼 '강행처리' 혹은 '일방처리'라는 비난에서 자유롭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올해 노동정책 추진일정상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점도 2월 법안 처리 불가피론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총파업 등 총력투쟁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퇴로가 없는 이 싸움은 2월 임시국회가 본격화될 중순 경에 대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