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관치경제 혐오하더니 신관치경제 진두지휘"

야당 "10년동안 보지 못한 풍속…개발 인센티브 발상 잘못"

'특혜'와 '압박'. 정운찬 국무총리가 총대를 메고 추진하는 정부의 '세종시 세일즈'가 신(新)관치경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정부의 무리한 세종시 수정 추진에 따른 만만치 않은 부작용이 다른 지역의 기업도시, 혁신도시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쳐 국가균형발전 구상 전체가 헝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8일 의원총회에서 "관치경제에 대해 그렇게 혐오한 정운찬 총리가 전경련 대표를 만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보니 신관치경제를 앞장서서 진두지휘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정 총리가 교수시절 그렇게 혐오한 일을 아무 의식 없이 천연덕스럽게 하는 것을 보고 큰일이라고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재벌 총수들을 모아 총리가 세종시로 가라고 한 것은 지난 10년 동안 보지 못한 새로운 풍속"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세종시가 진공청소기 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우상호 대변인이 전했다. 우 대변인은 "정 총리가 재계 총수들을 만나는 등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세종시에 유치할 기관, 기업, 학교들을 만나고 있다"면서 "모든 정부부처가 세종시 성과를 내기 위해 너무 몰입한 나머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진행되던 다른 프로그램이 무력화 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기업도시, 혁신도시와 더불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종합적으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계획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기관들을 세종시 쪽으로 모는 바람에 다른 지역으로 갈 기업과 기관들이 축소되거나 공동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총리 앞에서 기업 총수들이 대놓고 '못가겠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렇게 억지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전이 거론되는 기업이) 부동산 개발하거나 땅 개발하는 회사가 아닌데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발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어떤 모양새로 가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다시 다 (서울로) 올라올 것이다. 두고 보라"고 장담하기도 했다. 아무리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해도 "나중에는 콜센터나 연구소를 대신 두는 등 갖가지 이유를 대서라도 본사는 서울로 다시 올라온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정부의 역할이 큰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아직까지 정부하고 멀리 떨어져서 사업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지난 5년동안 논의해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정부부처를 옮겨야겠다고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