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펴내

"인권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오해 불식 기대"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이 30일 발간됐다. 지난 2001년 11월에 출범한 인권위의 위상과 역할 등에 대해 오해가 끊이지 않자 인권위가 대응 홍보에 나선 셈이다.

해설집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조문 순으로 해설하고 있고, 지난 4년 간 인권위의 운영, 인권위의 결정, 헌법재판소 및 국내 법원의 관련 판례, 정부 내 다른 기관과의 비교, 외국 및 국제기관에서의 사례, 국내외 학자의 이론적 주장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설집 발간 사업은 지난해 4월 19일 정인섭 교수(서울대, 법학)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발간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시작으로 9개월 동안 진행됐다.

집필에는 발간위원회 위원장인 정인섭 교수를 비롯해 김엘림 교수(한국방송통신대, 법학), 정연순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김진 변호사(법무법인 이안) 등 14명의 법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해설집 발간의 실무책임을 맡은 김정린 인권위 침해구제총괄팀 조사관은 "인권위의 위상과 활동영역에 대해 일반 국민은 물론 정부 각 부처 공무원들, 심지어는 인권위 내부에서도 혼란이 거듭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해설집 발간으로 인권위의 위상에 대한 비생산적인 논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인권위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 NAP) 권고안을 발표하자 일기 시작한 '인권위의 월권' 시비는 인권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오해에 비롯된 사회적 논란의 대표적 사례다.

한편 북한의 인권과 같이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주제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이 미처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설집을 발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인권위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