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노사관계 로드맵' 4월국회 상정키로

고위당정회의, 2월 국회선 비정규직 법안 처리에 총력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3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한다는 데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이해찬 국무총리, 정병석 노동부차관, 유재건 당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후에 노사관계 로드맵을 국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당정은 비정규직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로드맵 추진 일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2월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한 뒤 올해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비정규직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입법예고 시기가 늦춰졌다.

당정의 이날 합의는 비정규직 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법안을 분리해 처리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비정규직 법안 논의 과정에서 노·정 갈등이 극심해졌던 것에서 영향을 받은 결과다. 결국 당정은 비정규직 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 분리처리 방침을 정한 것이다.

한편 당정은 지난해 말부터 로드맵과 관련해 수차례 진행된 논의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 노조에 대해서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2~3년 간 유예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당정은 내년부터 복수노조가 도입됨에 따라 교섭대표권을 과반수 이상 조합원을 가진 노조에 주는 방안과 직권중재제도의 폐지, 공익사업장 범위의 확대, 정리해고 요건의 완화 등에도 의견접근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