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외국의 연구소,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종시는 다른 곳에 비해 입지조건이 좋다. 세종시 옆에 대덕 단지가 있고, 오송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에 자족도시 만든다고 하면서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들을 이전시킬 것이냐"는 이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정 총리는 "(기업, 연구소 유치 등을) 유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기존 기업이나 대학을 옮기려면 또 다른 특혜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세금 깎아주고 부지 주고 이렇게 하면 나라 살림 거덜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정권이 벌인 일을 이명박 정권이 뒤치닥거리 하자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총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 총리가 "상당한 진척"이라고 표현했지만 당정청의 세종시 '속도전'에 맞춘 '기업 유치'의 부작용이 불거질 가능성도 엄존한다.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회장들과 극비 회동을 추진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추진 시점이 세종시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달 말이어서 일각에서는 "기업에 외압을 넣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전날 "3~4개 기업과 협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신문은 "재계 관계자들은 청와대가 간담회를 추진한 시점이 세종시 문제가 첨예한 정국 현안으로 대두한 시기임을 감안할 때, 이 대통령이 4대 그룹 총수들에게 주요 계열사를 세종시로 옮기거나 첨단 공장을 건설해달라고 요청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친박계 이성헌 의원은 이와 관련해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가 보기엔 몇몇 기업들 팔 비틀어가지고 거기(세종시로) 가라, 그렇게 하면 현 정권에서 그렇게 요구하니까 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정권이라는 것이 무한한 게 아닌데 그 기업들이 자기 이해관계 없이 가라고 한다고 해서 갈 수 있겠나. 정부에서 찰떡 같이 약속했던 행정부도 안 가는데 사기업들이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방식으로 모면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 정운찬 소신 발언? "소득세 감세 재검토 해야" 비전공 분야 '장학퀴즈'와 같은 대정부 질문에 쩔쩔 매던 정운찬 총리가 10일에는 전공과목인 '경제' 분야를 맞이해 제법 자신 있는 답변을 이어갔다. 첫 번째 질의자로 단상에 선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정 총리를 상대로 '부자감세', '재정적자' 등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김 의원은 박지성 선수와 이건희 회장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박지성 선수는 52%이고 이건희 회장은 35%인데 무슨 차이인지 아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정 총리는 "소득세율"이라고 정답을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박지성 선수가 네덜란드에 있을 때는 52%의 세율, 영국에서는 40%의 세율을 부담했고, 이승엽 선수는 40%, 박찬호 선수는 35%인데 내년에는 39%의 세율을 부담하게 된다"며 "우리나라 고소득층은 35%로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법인세 세율 인하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부자나 서민들이나 똑같이 내는 유류세와 같은 간접세의 세율이 높다"며 "세금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부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를 보면 연금과 의료비 등이 GDP 대비 13%가 늘어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정부담이 커지게 된다"며 "정 총리는 임명 전에는 감세정책에 대해 격렬히 비판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정 총리는 "격렬히는 아니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를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고, 형평 측면에서 감세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서민은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논리를 펴왔다"고 김 의원의 지적에 화답했다. 정 총리의 답변에 자신을 얻은 김 의원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추가 감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국회에서 토론할 예정이 아니냐"면서도 "투자 부진이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 법인세에 대해서는 단답을 내기 힘들지만, 소득세에 대해서는 세율 인하를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총리로서의 내 생각이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 답변과 다르게 전향적 접근을 해 감사하다"면서 미국 레이건-부시, 일본 자민당 정부의 감세 및 재정확대 병행 정책으로 인해 겪은 부작용을 도표를 통해 설명했다. 이에 정 총리도 일본에 대해 "'잃어버린 10년 경기 불활 속에서 경기부양과 소비진작, 투자 촉진을 위해 소득세, 법인세 인하를 했지만, 감세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아 경제회복도 안 되고 재정도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일본 경제는 아직도 제조업이 튼튼해 강한 경제"라면서도 "일시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세율을 낮춘다든지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단기효과도 많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를 어렵게 생각한다. 일본 경제는 축적된 국채가 너무 많아서 지금은 감세와 재정확대 정책을 쓰기 힘들 정도로 국가부채 비율(170%)이 높다"고 '재정적자 확대'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정 총리의 이와 같은 견해는 묵살되다시피 했다. 김 의원은 윤 장관에게 정 총리에게와 마찬가지로 감세 및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질문을 던졌으나, 윤 장관은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것은 전대미문의 세계적 경제위기를 맞이해 전세계가 감세와 재정적자 확대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윤 장관은 "G20 국가들의 국제 공조 속에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를 하고 있다. 다 같이 하는데 왜 한국만 앞서가느냐는 관심이 많기에 '내년에 직접 와서 보라고 답변드리고 있다'"며 "재정건전성만 붙들고 있으면 언제 일자리를 만들겠느냐"고 반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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