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는 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에 실패했나

김유선 소장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없이 '시장유연화' 답습"

현 정부는 출범 초기에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노동분야에서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같은 야심찬 계획은 집권 3년만에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명확해지고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이에 대해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다양한 사회협약 정치 시도와 이와 관련한 의제설정 노력 없이 노사정위원회 복원만 강조한 정부의 노동정책 전략도 사회통합적 노사관계가 구축되기 힘들게 한 중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최근 발간된 〈월간 노동사회〉(한국노동사회연구소 펴냄) 1월호에 게재된 "참여정부 3년, 노동정책 평가"란 제목의 글에서 현 정부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으로 이같이 지목했다.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실패,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 고려 안했기 때문"**

현 정부는 출범 당시 12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노동정책 기조로 천명했다. 그간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 배제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던 만큼, 현 정부의 이같은 정책기조는 노동계에 기대감을 심어줬다.

하지만 집권 3년이 지난 현재 노정관계는 최악의 상태다. 지난해 1년 동안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두고 대립하던 노정관계는 지난해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극단을 치달았다. 양대노총이 김대환 노동부 장관 퇴진을 요구한 것은 현 정부 아래에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는 사실상 좌초됐음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김유선 소장 이에 대해 "현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은 출범 당시부터 뚜렷한 한계를 안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그 근거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현 정부의 정책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불안정 해소'는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이었던 만큼 사회통합적 노사관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불평등과 불안정' 해소를 목표로 노동정책이 마련됐어야 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추진했고, 반면 노동시장 정책은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유연화' 기조를 유지했다.

요컨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시장 정책, 다시 말해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불안정 해소를 함께 고려했어야 했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전무한 상황에서 추진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은 처음부터 실패의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김 소장의 생각이다.

***"노사정위원회 복원이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의 모든 것은 아니다"**

김유선 소장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가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현 정부가 출범 이후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사정위원회 복원에만 전력을 다했다는 점도 하나의 근거로 지목했다.

김 소장은 "노사정위원회 정상화 등 사회협약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을 넘어선 수준의 노사관계를 진전시키는 방향에서 사회협약 의제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했다"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들 내부적으로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팽배한 상태에서 노사정위원회를 정상화하고 사회협약 정치를 활성화하는데 있어 (사회협약 의제의 구체화는) 필요한 선결과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현 정부는 사회협약 의제를 구체화하지 못한 채 노동조합 지도부를 상대로 노사정위원회 참여만을 반복적으로 요구했고, 더구나 사회협약 정치가 복원될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 노동부가 판 깨기에 나섬으로써 지난 3년 동안 사회협약 정치는 실종되고 말았다"고 분석했다.

현 정부도 출범 직후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전국-산업-기업 단위의 중층적 노사관계 형성을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했지만, 지난해 병원노조 파업 시 직권중재 발동으로 산별교섭을 좌초시킨 것에서 보듯이 정부 스스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부정한 것이 사실이라는 점에서 김 소장의 지적은 타당해 보인다.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와는 너무 먼 노사관계 로드맵**

현 정권 출범 이후 3년이 지나는 동안 사회통합적 노사관계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는 점은 또다른 곳에서도 발견된다고 김 소장은 말한다. 그는 조만간 논의가 본격화될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노사관계로드맵)' 추진 과정이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과 거리가 먼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김 소장은 "현 정부 출범 초기는 노사정 3자가 사회협약 정치의 복원과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는 시기였다"며 "그러나 노동부는 2003년 5월 독자적으로 '노사관계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를 구성한 뒤 같은 해 9월 초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노사정위원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사단체의 참여를 배제한 채 노동부가 서둘러 '선진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노동부 스스로 노사단체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제도화한 노사정위원회의 설립근거를 허무는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이를 근거로 현 정부가 처음부터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노동부는 왜 하필 현 정부 출범 첫 해에 노정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어렵게 할 '선진화 방안'을 서둘러 내놓았을까?"라고 의문을 표하며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가 정상화될 경우 노사관계 정책에서 주도권을 상실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