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지난 4월 사분위가 이들 대학에 파견한 6개월 임시이사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기 때문. 정이사 체제를 논의하는 이번 회의는 대학 학사 행정의 조속한 정상화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이사 파견 당시 대학들은 정상화 준비가 충분히 이뤄졌다며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분위는 유례없는 6개월짜리 단기 임시이사 파견을 결정했다. 이미 임시이사 기간이 끝나 10개월 이상 이사진이 공석 상태였던 대학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임시이사 파견 이후 이들 대학에서는 학내 분규가 오히려 심화됐다.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은 위원회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셈. 실제로 지난 6개월 간 각 대학에서 벌어진 갈등은 사분위의 결정이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뤄졌는지 의혹을 제기하가에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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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이사 파견 이후 이들 대학에서는 학내 분규가 오히려 심화됐다. ⓒ프레시안 |
세종대 "임시이사진이 주명건 전 이사장 '복귀 수순' 밟아"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세종대 총학생회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안건은 '주명건 전 이사장의 복귀를 돕는 임시이사와 박우희 총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지난 5월 사분위가 파견한 임시이사가 포함된 세종대 이사회는 신임 총장에 박우희 서울대 명예교수를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회와 교수협의회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사진은 합의 없이 선임을 강행했다. 사분위는 이를 두고 "경솔한 결정이었다"는 뜻을 이사진에 전달했지만, 강력한 제재는 없었다.
이외에도 임시이사진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이 계속됐다. 이사진은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이 운영하는 세종호텔의 회장과 대표이사 등 5명의 임원을 전격 해임했으며, 비리 혐의로 해임된 주명건 전 이사장이 세종호텔의 새 이사로 취임했다. 세종호텔 사장에는 주 전 이사장이 재임하던 시절 재단 사무국장을 지낸 이가 선임됐으며, 재단의 새 사무국장 역시 당시 총무과장을 지낸 이가 맡게 됐다. 또한 신임 박우희 총장은 교무위원(보직교수) 전원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세종대 교수협의회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세종대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협의회'는 "이사회가 구 재단의 복귀 수순을 밟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은 "현 이사장인 채방은 씨는 주 전 이사장의 사돈인 박아무개 이사 등의 제청으로 이사장에 선임됐다"며 "결국 사분위가 정이사 대신 임시이사를 선임해 주명건 전 이사장 쪽에 학교를 넘겨준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비상대책협의회는 교과부에 임시이사 해임 요청서를 내고, 학생회는 이사장실에서 농성을 진행하는 등 임시이사진과의 갈등이 계속됐다. 지난 9일까지 학생회가 진행한 투표에서는 총인원수 9887명 중 4392명(44.42%)이 참가한 가운데 69.79%(3103표)가 총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상지대 "구 재단이 정이사 추천하는 것 인정 못해"
상지대 역시 임시이사 이후 학내 분규가 더 심해졌다. 상지대는 2007년 5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이사가 물러간 뒤 이사진이 공석으로 남겨진 상태였다. 그러나 시급하게 정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내 구성원들의 요구에도 지난 4월 사분위는 6개월 임시이사 파견을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와 사분위는 구 재단 측인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에게 향후 정이사의 과반수 추천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문기 전 이사장은 비리 사실이 드러나 물러났다. 정이사 추천을 두고 예외조항으로 '종전 이사지만 비리가 심각하고 대학 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자는 예외로 한다', '정이사 선임에 대해 대학별로 다시 심의 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지만 실제로는 구 재단이 '복귀'하는 효과를 나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지난 7일 100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 등 상지대 구성원은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상경 집회를 갖고 이 같은 사분위의 입장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 7월 8일에는 '구 재단을 배제한 정이사를 선임하라'는 내용으로 교수 233명(정원 254명), 학생 4663명(정원 8000여명), 직원 90명(정원 100명)이 서명한 의견서를 교과부에 전달했다.
조선대, 구 재단 측의 고소·고발 잇따라
조선대 역시 6개월간 한시적으로 파견한 임시이사 9명 가운데 5명의 임기는 11월6일, 4명은 같은 달 20일에 만료된다. 조선대는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야 하는 학내 정기인사가 11월1일로 예정돼 있고, 같은달 6일에는 총장이 임명한 보직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정이사 선임이 미뤄질 경우 파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이사의 선임을 앞두고 비리로 물러난 구 재단 인사들이 다시 개입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랐다. 임시이사 파견 결정 이후 구 재단 측인 박철웅 전 총장의 아들 박성섭 씨는 조선대 학생과 교직원에게 문건을 보내 "현 대학 경영진이 비리 집단이며, 설립 재단을 배척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7~8월 구 재단 측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부패방지시민회의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유수택 임시 이사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조선대 총학생회가 구 재단과 가까운 교수의 연구실을 폐쇄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구 재단이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을 고소하는 등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또 지난 5월 임시 이사장으로 취임한 유수택 조선대 이사장이 교과부에 감사를 요청한 것을 두고 교수평의회, 노조, 총학생회 등으로 이뤄진 조선대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이 "학교를 흔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영남대 정상화 승인…박근혜 전 대표 추천 인물이 이사장
그런데 정반대의 사례도 있다. 지난 6월 사분위는 영남대의 정상화를 승인했다. 이로서 1988년 구 재단이 비리 사실로 물러난 뒤 20년 넘게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어온 영남대에서 정이사 체제가 다시 들어서게 됐다. 교과부에서는 "영남대는 지난해 5·10월 여론조사 결과 80% 이상이 정이사 체제 전환에 찬성하는 등 학내 반대 의견이 없었다"며 승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영남대 역시 다른 임시이사 체제의 대학들과 큰 차이점이 없었다. 상지대와 조선대의 경우도 정이사 명단을 냈으며, 상지대는 학교 구성원뿐 아니라 구 재단 이사장마저 정이사 체제 전환을 요구했던 것이다. 또 영남대 역시 원로 교수와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박근혜 비리재단 영남학원 복귀 반대 대책위원회'가 구 재단 복귀 반대운동을 펼쳐 왔다.
사분위가 심의를 통해 확정한 정이사 가운데에는 구 재단 이사장이자 1989년 전까지 실질적으로 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추천한 이사 4명이 포함돼 있었다. 이 가운데에는 박 전 대표가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당내 경선을 치를 때 특보단장을 지낸 이도 있었다. 지난 7월 선임된 우의형 영남학원 이사장 역시 박 전 대표가 추천한 인사였다.
분쟁 해결 못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이처럼 대학 사회에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는 사분위 결정의 배경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비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총 11명인 사분위 조정위원들이 성향별로 갈려 의견 충돌을 빚으며 제대로 된 결정을 못 내린다는 지적도 있다. 대체로 보수 성향의 위원들이 구 재단 인사와 연관돼 구 재단의 참여를 요구하는 반면, 진보 성향의 조정위원이 구 재단 개입 반대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
더군다나 지난 1월에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주경복 건국대 교수가 검찰에 기소됐다는 이유로 위원직에서 일방적인 해촉을 당하는 등 사분위 자체가 정권의 눈치를 보며 보수 성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는 12월 19일 조정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된 뒤, 친정부 인사들이 대거 위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4월 각 대학에 파견을 결정한 임시이사의 임기를 6개월로 한정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대학 사회는 정상화가 기약없이 미뤄지고 분규가 심화되고 있다. 오는 15일 사분위 회의를 지켜보는 눈이 많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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