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 필자가 회원으로 있는 '복지한국을여는사회민주주의연대'(이하 '사민련')라는 모임에서 작지만 매우 뜻깊은 좌담회가 있었다. 광화문 SD(Social Democracy) 포럼이라고 불리는 월례포럼이었다. 이날 행사 명칭은 "진보 5당에게 미래를 묻는다."였다.
참석자는 민주노동당의 김성진 前 최고위원, 진보신당의 신언직 서울시당 위원장, 창조한국당의 김서진 최고위원, 국민참여신당(이하 '국민참여당')의 김영대 대외협력위원장, 사회당의 장시정 서울시당 위원장이었다. 나름대로 중책을 맡고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었다.
참석자마다 발언의 강조점들은 약간씩 달랐지만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단순한 반MB 또는 단순한 세력통합이 아니라 '대안'이 중요하다(=사회당 장시정).
△ 1987년 민주화 동력은 쇠진했고 민주당의 도덕적, 지적 지도력도 쇠진했다(=창조한국당 김서진).
△ 진보진영은 안티중심 운동을 극복하는 '혁신'이 중요하며, 생활 정치를 해야 한다(=진보신당 신언직).
△ 진보진영은 '도로 민노당'이 아닌, 더 크게 통합하는 '국민적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하며, 지방선거는 진보적 정계개편의 징검다리가 되어야 한다(=민주노동당 김성진).
△ 국민참여당은 범진보 통합을 원하며, 민주당은 정책적 수준에서 진보는커녕, 당내 질서에서 '민주주의'도 관철되지 않는 당이다. 국민참여당의 압도적 다수는 과거 개혁당 세력들로 민주당과의 재통합에 대해서 강력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장담하건대 민주당과 다시 통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국민참여당 김영대).
본 글은 진보 5당에게 미래를 묻는 포럼 참석자의 한명으로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글이다. 인류의 경제사는 상상력을 생산력으로 만들었던 역사인데, 역동적인 한국 정치에서 상상력이 현실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실험이 한국 정치에서 뜻 깊은 이유
진보의 재구성과 MB를 극복하는 진정한 '진보적' 정치재편을 위해서는 △첫째, 가치의 재구성 △둘째, 세력의 재구성 △셋째, 정책의 재구성 △넷째,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 전략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필자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지난 칼럼을 통해 '가치의 재구성'에 대해서는 민주화 이후의 새로운 시대정신인 <초록+복지 동맹>으로 한국 정치를 재편해야 함을 역설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죽은 '노무현'이 산 '이명박'을 이길 유일한 방법은?)
본 글은 '세력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쓰기로 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실험의 실패 원인을 살펴볼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모두 기존의 호남중심 민주당을 극복하려는 '한국적 이념정당'의 실험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실험이었다. 그래서 이들의 실험이 왜 실패했는지 올바로 규명하는 것은 새로운 가치 중심 대중정당의 실험에서 매우 소중하다.
진보개혁 유권자 3분론 - '유권자 지형'으로 본 열린우리당 실험의 실패 원인
결론부터 미리 말하면, 대한민국의 진보개혁 유권자는 크게 3종류가 있다. 호남파/개혁파/진보파가 바로 그들이다.
2004년 총선에서 정당투표를 기준으로 민주노동당은 13%를 받았다. 그리고 2008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6%, 창조한국당 4%, 진보신당이 3%를 받았다. 합산하면 다시 13%이다. 이들은 유럽형 사회민주주의 정도를 지지하는 유권자층으로 볼 수 있다. 즉, 대한민국은 '진보파' 유권자가 약 13% 존재한다.
그리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민주당+민주노동당의 정당 득표 합산은 38%였다. 그리고 2007년 대선에서 정동영+문국현+권영길+이인제의 득표 합산은 35%였다.
즉, 대한민국 진보개혁 유권자는 대략적으로 볼 때, 호남파 13% + 개혁파 13% + 진보파 13%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합쳐서 대략 35%~38% 정도가 존재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지역당인 호남중심 민주당을 뛰어넘으려 했던 열린우리당은 왜 실패했을까? 그것은 열린우리당이 유권자 지형으로 볼 때, 호남파 13%와 진보파 13%를 모두 배제함으로서 '역 포위'를 당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때, '호남당'을 극복하며 가치 중심 정당을 지향하려 했던 개혁당 ⇒ 열린우리당 ⇒ 국민참여당의 실험에서 국민참여당의 성패는 '도로 민주당'과 통합해서 진보파를 고립시킬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진보정당과의 통합을 모색하면서 거꾸로 '호남파'를 고립시킬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국민참여당이 호남파와 진보파 모두를 배제시키는 '독자노선'을 고집한다면 필자가 장담하건대, 2012년 총선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당하는 한국의 소선거구제 하에서 지역구 출마자는 전멸에 준하는 참패를 면하기 힘들 것이다.
유럽과 다른 한국적 특수성 - '소선거구제' 하에서 민노당이 실패한 이유
1997년 국민승리21에서 시작한 민주노동당의 진보정당 10년의 실험은 2008년 3월 4일 분당을 끝으로 잠정적으로 볼 때, 실패로 끝났다. 도대체 그 이유는 뭘까?
첫째, 낡은 운동권 노선 때문이었다. 민주노동당의 주축은 과거 북한식 모델을 지향하던 NL(=자주파)세력과 과거 소련식 모델을 지향하던 PD(=평등파)가 주축이었다. 북한과 소련은 모두 공산주의 국가들로 결과적으로 민주노동당은 '공산주의자 동맹'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최첨단 지식기반 사회의 현대적 한국 정치의 대안으로 NL과 PD는 모두 대안세력이 아닌 것이 너무 명백했다.
둘째, 대한민국과 유럽의 근본적인 '정치제도' 차이를 과소평가했다. 그것은 핵심적으로 '소선거구제'에 대한 인식의 부재였다. 한국의 진보정당세력은 암묵적으로 '유럽식 다당제'를 염두에 뒀다. 그러나 유럽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지만, 한국은 소선거구제 하의 정치 체제이다. 독일의 녹색당은 정당득표에서 통상적으로 8% 내외에 불과함에도 연립정부를 통해서 '유효 정당'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한국의 진보정당은 04년 총선에서 13.1%를 득표하고도 의석수로는 3%(=10석/299석)에 불과했다.
소선거구제는 제도적 특성 자체가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비판적 지지제도'이다. 한국의 진보정당은 소선거구제를 주어진 '객관적 외생변수'로 간주하는 새로운 정치 전략을 채택하기 전까지 생존 그 자체가 매우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과거 DJ의 정치노선은 호남+386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이것은 소선거구제 하에서 호남+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 당선으로 집약되었다. 즉, 상술했던 진보개혁 유권자 3분론에 입각할 때, 한국의 진보정당은 소선거구제 하에서 호남파+개혁파의 정치연합(=즉, 민주당)에 의해서 '역 포위'를 당했던 구도라고 볼 수 있다.
왜 민주당은 대안이 될 수 없는가? - 2002년 9월의 '일화'를 복기하며
필자는 며칠 전 책장을 정리할 일이 있었다. 거기에는 2002년 <월간 말> 9월호가 있었다. 거기에는 매우 흥미진진한 내용이 있었다. 잠시 이 이야기를 해야 할 듯하다.
2002년 여름에 200만 명의 국민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하여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민주당에서는 교체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월간 말> 2002년 9월호에는 흥미로운 인터뷰가 두 개 실렸는데, 당시 '논객' 유시민은 "민주당 차라리 깨져라"라고 분노를 터뜨리는 인터뷰를 했고, 또한 돌아온 조정의 달인 김상현 의원의 인터뷰가 있었다. 김상현 의원은 인터뷰 내용에서 당시 민주당의 '신당' 논의를 언급하며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박근혜, 이인제도 함께 참여하는 ('또 다시' 하는) 새로운 경선을 주장하고 있었다.
2002년 당시에, 민주당의 다수파는 이미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내정된 노무현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새로운 대선 후보군으로 정몽준, 박근혜, 이인제를 모두 참여시키는 또다시 새로운 경선을 주장했던 것이다. 거론되는 이들의 면면을 볼 때, 2007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던 정운찬 씨가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로 가 있는 요즈음 상황까지 보태면 정말 민주당이라는 정당 조직이 '정체성'같은 게 있기나 한 조직인지 의구심이 절로 든다.
알다시피 정몽준, 박근혜는 한나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로 현재 거론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인제, 정운찬, 손학규 역시 모두 한나라당스러운 사람들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민주당은 '민주 대 반(反)민주' 시대에 민주화라는 임무를 너무도 훌륭히 수행했기 때문에 현재는 "임무가 없는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에 민주당은 낡은 복고주의 노선인 '민주 대 반(反)민주' 구도만을 고장 난 레코드처럼 읊조리고 있을 뿐이다. 얼마 전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왔던 야간 시위를 규제하는 법은 민주당의 집권 시절에 강화시켰던 것이고, 용산 참사로 대표되는 철거민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 역시 민주당 집권 시절에 흔히 있던 일들이며, 김대중-노무현 집권 시절에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감옥에 가야 했었다.
열린우리당 의장을 역임하였던 이부영 사회민주주의 연대 고문은 9월 29일 사민련의 포럼에 참석해서 2004년 열린우리당이 당론은 국가보안법 폐지였는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공천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를 소신으로 했던 사람들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민주당-열린우리당 시절에, 그들의 정체성이 '잡탕'이었기 때문에 무색무취한 학자와 관료들이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는 뼈저린 비판이었던 것이다.
'진보적' 정치재편의 상상 : 친노+민노+진보+창조당이 '후보단일화'를 한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상은 자유다. 필자는 이런 상상을 해본다. 그것은 '진보적' 정치재편의 상상이다.
'반(反)한나라당 + 비(非)민주당 + 범(凡)진보'의 기치 아래, 아니 포지티브한 표현으로 말해서, '초록+복지 동맹'이라는 대안적 '가치'를 중심으로 친노신당(=국민참여당)+민노당+ 진보신당+창조한국당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수준에서 '후보단일화'를 한다면 어떨까?
정치는 상징이다. 그리고 정치재편은 본질적으로 상징의 장악이다. 대한민국 진보개혁 유권자는 상술했던 것처럼 호남파 13% + 개혁파 13% + 진보파 13%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열린우리당 노선이 실패했던 것은 호남파와 진보파를 배제하면서 '역 포위'를 당했던 것이고, 민주노동당 실험이 실패했던 것은 호남파와 개혁파가 정치연합을 구성하여 역시 '역 포위'를 당했기 때문이었다.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 중심의 반MB대연합'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의 오만은 위에서 거론한 진보 4당이 서로 '도톨이 키재기' 식의 각개약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만일 개혁파 일부의 상징을 갖고 있는 친노신당(=국민참여당)이 범 진보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노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과 후보단일화를 한다면 이들의 득표력은 민주당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의 총선이라면,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을 제압하고 제1야당으로 되는 것도 상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재편이 이뤄질 경우, 민주당은 호남파+개혁파 일부의 상징을 장악하게 될 것이고, 4당이 통합된 (임의로 명칭을 붙여보자면) '진보통합당'은 개혁파 일부 + 진보파의 상징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민주당 개혁파로 분류되는 000의원들도 한국 정치의 '진보적' 재편을 위해서 새로운 통합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광역단체장 수준에서 후보단일화를 하고, 이러한 반(反)한나라당 + 비(非)민주당 + 범(凡)진보의 후보단일화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면, 2012년 총선을 앞두고는 '진보통합당' 정도의 단일 정당으로 합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
| ▲ 재개발 지역 신축 아파트 조감도. 재개발 공약으로 대표되는 '욕망의 정치'가 이명박 정부를 낳았다. 박정희 정권에서 유래된 이런 방식이 '밥이 되는 권위주의'라면, 이를 넘어서는 대안은 '밥이 되는 민주주의'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밥을 연결짓기를 어색해한다. 김대중, 노무현 시대를 거치며 '밥이 되지 않는 민주주의'만 경험했던 탓이다. ⓒ뉴시스 |
한국판 '초록+복지 동맹'을 위하여 - 다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모두 '80년 광주'의 자식들이다. 1980년 광주는 한국의 민족주의 정치세력, 자유주의 정치세력, 범사회주의 정치세력을 잉태시킨 저수지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
그 이후, 1997년 김대중의 집권, 2002년 노무현의 집권을 통해서, 진보·개혁적 열망을 모아내면 보수 세력의 집권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도 경험했다. 그러나 민주정부 10년은 서민대중의 정치적 엄호를 받지 못하고 실패로 귀결되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국민들은 '두 종류'의 정치를 체험한 셈이다. 박정희 시대의 정치는 '밥이 되는 독재'였고, 김대중-노무현 시대의 정치는 '밥이 되지 않는 민주주의'를 체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어떤 정치인은 "국민들이 노망들었다"고 표현했지만, 국민들은 2007년 대선에서 530만 표의 압도적 표차로 '밥이 되는 권위주의'를 선택한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백성들의 판단을 왕으로 섬기는 정치체제인 한에서, 우리가 MB와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밥이 되는 민주주의'(=복지 민주주의)를 실제로 실현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
전 세계적인 이념 지형으로 볼 때, 우파 정당은 '돈'과 '개발'을 통해 서민 대중에게 밥을 제공했다면, 진보정당 세력은 '복지'와 '초록'(=삶의 질=웰빙) 가치로 서민 대중에게 밥이 되는 정치를 실천했다.
이제, 1987년 대선에서 양김 후보단일화의 실패에서 시작되었던, 호남당과 민주당의 시대를 마감하자. '민주 대 반민주'의 시대도 마감하자. 2007년 대선의 뼈저린 패배가 우리에게 안겨준 교훈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실험의 실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리하여, 새로운 시대정신, '초록+복지 동맹'으로 굳게 무장한, 새로운 정치세력을 우리 자신이 만들어보자.
그리하여, 'MB 반대'와 '신자유주의 반대' 등의 '반대'에만 의존하는, 즉 능동적 대안을 찾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반감(反感)의 결집'에 주로 몰두하는 일은 이제 그만하고, 초록+복지 동맹을 기초로 한 능동적 대안을 제시하는 '호감(好感)의 결집'으로, 우리가 먼저 '미래'로 나아가서, 과거 세력을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내자. 장강의 뒷 물결이 앞 물결을 쳐내면서 바다로 흘러가듯이 말이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도 마침내 유럽 선진국들에서 보는 복지국가 정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