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노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합의

공단 비정규직노조 파업투쟁 66일만의 성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용달)과 이 공단의 비정규직 노동조합(산비노조, 위원장 임세병)은 28일 고용보장과 정규직화 방안이 담긴 노사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노조 측이 29일 밝혔다. 이번 노사합의는 지난 10월 24일 산비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 66일만에 이뤄졌다.

노사합의서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은 산비노조 조합원 중 징계처분된 자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단 측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1년 등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 한해 재계약을 해왔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을 감수해야 했다.

또한 공단은 산하기구인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가 통합된 뒤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며, 그 첫 해인 2007년에는 기획예산처 등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단 내 비정규직의 50%까지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공단은 이밖에 정규직의 60.2%에 불과한 비정규직의 임금수준도 70% 이상으로 인상하기로 했고, 그동안 지급되지 않던 상여금도 450%까지 비정규직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단은 "균등처우와 차별금지 등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정규직의 10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산비노조는 28일 파업종료 찬반투표를 벌여, 투표인원 117명(파업참가 총인원은 128명) 가운데 81%인 95명의 찬성으로 파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산비노조의 파업투쟁에 이은 산업인력공단 노사 간 합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상시적 업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