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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 野, "정운찬 소득 국세청 검증"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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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 野, "정운찬 소득 국세청 검증" 공세

민주 "도덕적 하자가 전화 로비로 무마되나"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여부가 안개속이다. 특히 야당 측에서 정 후보자의 수입보다 많은 지출 내역을 두고 국세청의 검증을 받자고 끝까지 물고 늘어짐에 따라 인사청문회 보고서 작성도 난항을 겪고 있다.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강래 원내대표는 "정운찬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기대는 학자적 양심과 높은 수준의 도덕적 권위"라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적 권위는 여지없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자신의 결함 전화 로비로 무마하나"

▲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프레시안

정 후보자가 청문회 후 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임명동의안 협조를 구한 것도 야당의 반발만 키우고 있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민주당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인준을 반대해도 미안해하지 말라. 이해하겠다'고 했다고 한다"며 "매우 뻔뻔한 태도로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태도로, 정 후보자의 도덕적 하자와 결함은 전화로비로 무마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막판까지 정 후보자의 석연찮은 수입 지출 내역 검증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문제로, 강운태 의원 등은 "정 후보자의 수입과 지출, 금융자산을 분석한 결과 3억6200만 원의 별도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Y모자 '용돈' 논란으로 이미지의 타격을 입은 정 후보자가 밝히지 않은 또 다른 별도의 수입이 드러나면 치명적이다.

정운찬 수입-지출 검증 논란

이날 오전 열린 인사청문특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의 수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세청에서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측에서는 "검증을 할 필요는 있지만, 국세청과 같은 국가기관이 직접 검증하는 것은 법률로 정한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일 수 있다"며 제3자를 통한 검증을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이와 같이 '수입·지출 검증' 논란을 벌이며 야당 측은 인사청문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야당이 참여하지 않아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청문특위 정의화 위원장은 "장관 인사청문회와 총리 인사청문회는 다르다"고 말했다. "장관 청문위원회에서는 적합과 부적합의 의사를 결정할 필요가 있지만, 총리는 전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판단과 양심에 따라 투표로 인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합·부적합 판단을 내리지 않더라도 청문위원들의 의견만 담아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이 위원회의 임무"라는 것이 정 위원장의 설명이다.

정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청문회는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 때 까지는 청문특위 보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보여 인준 표결은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대략난감'

한편 이 정국을 헤쳐 나갈 여당의 셈법도 복잡해 보인다. 잇따른 장관과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탈루,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온지라 후보자 전부를 밀어붙이기 곤란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일부 강경 초선 의원들은 "정운찬부터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총리 후보자 낙마'는 정치적 타격이 크다. 이에 이귀남 법무장관, 백희영 여성장관 후보자 등이 '낙마'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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