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운찬 용기 갖고 소신 지켜야"

"4대강 사업 합리적인 판단해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야권의 파상공세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정 후보자와 막역한 사이이며 정치적 멘토인 김종인 전 의원은 정 후보자가 소신과 용기를 가지고 '속도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24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 전 의원은 '정 후보자 청문회 후 당혹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다'는 질문에 "물론이다. 정 후보자에 대해 기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의 경우에 다소 실망을 준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그러나 "정 후보자는 정직하고 상식선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사람"이라고 정 후보자를 감쌌다.

"4대강과 세종시는 닮은 꼴"

이날 인터뷰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정 후보자가 총리 후보자 지명 전의 비판적인 소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가 주제였다.

일단 김 전 의원은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가 닮은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에 수도를 이전하려다 위헌 판결을 받으니 대안으로 나온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에는 대운하를 한다고 그랬다가 대운하가 상당히 많은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니까 바꾼 것이 지금의 4대강 사업"이라며 "두 사업 모두 효율성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 전 의원은 "4대강 문제에 대해 경제적 효율성, 우리나라에 당면한 경제 여건 등등을 고려해 정 후보자가 교수 시절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며 "갑자기 4대강 사업 찬성 입장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다만 "4대강 사업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예산 배정과 경제성,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여러 문제점을 볼 때 과연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논쟁이 일어날 것"이라며 "논쟁 과정에서 정 후보자도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갖고 논의에 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 계속 하락. 4대강에 쏟아 부을 때인가"

김 전 의원은 특히 4대강 사업에 대해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가 상당히 어려워 잠재성장률이 내년에는 3%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자원을 그런데다 쏟아 부을 것이냐, 아니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데 쓸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며 "무엇이 합리적인가 판단해야 할 사업이 4대강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4대강 사업을 꼭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한꺼번에 다 끝을 맺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합리성에 대한 검토를 보면 정 후보자가 자기주장을 갖다 할 수도 있을 테고, 안 받아들여지고 설사 시행이 된다고 할지라도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다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4대강 찬성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김 전 의원은 "총리라는 자리가 대통령 뜻을 거역하기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하던 사업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옹호하면서도 "(총리는) 30% 정도는 자기 자신을 죽일 수밖에 없고, 70% 정도는 자기의 소신을 갖다 끌고 가야만 정부도 좋고 양자가 다 좋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용기와 소신"

김 전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도 총리도 상아탑에 있다가 직접 현실 참여해 성공한 사람들은 최소한 평소 자기 소신을 일관되게 주장한 사람들만 성공했다는 것을 정운찬 후보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오늘날 정운찬이라는 이름이 알려지고 이런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은 자기가 축적한 무형적인 자산에 바탕된 것으로 그걸 송두리째 없앨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운찬 후보자가 어떤 용기를 갖고 자기 소신을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소신'과 '용기'를 주문했다.

참여연대 "정운찬 부적격"

이날 참여연대는 "위법행위가 드러났고 학자로서 소신도 뒤집었다"며 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자신과 배우자의 소득세 탈루가 드러났고 공무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며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고 영안무역 회장에게 받았다는 '용돈' 건은 문제의 심각성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도덕적 불감증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정 후보자는 4대강 사업과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평소 소신을 뒤집었으며 부자감세와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소신을 지킬지 확신을 주지 못했다"고 했다. 또 "세종시 원안추진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절박성은 외면한 채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좁은 잣대만을 들이대는 근시안적 사고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대운하를 반대하던 평소 소신과 반대로 강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필요하고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라며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위법행위와 도덕적 결격사유가 확인됐고 학자적 소신조차 지키지 못할 것으로 드러난 정 후보자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내정을 철회하거나 국회가 인준을 부결시켜야 마땅하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