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신과 변절 사이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세종시 문제다. 정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사업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행정 비효율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수정 추진' 입장을 시사했다. 총리 지명 직후 "원점으로 돌리기는 어렵겠지만 원안보다 수정안으로 가지 않을까 본다"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
정부부처의 이전 규모에 대해선 "이전 대상 정부부처에 대해 행정도시 건설특별법 16조에 규정돼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피해갔다.
정 후보자는 이에 앞선 18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충청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백소회' 모임에서 "세종시 문제는 저에게 맡겨달라"며 "나라를 위해 세종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은 세종시 문제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의 기준으로 삼을 태세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정 후보자의 섣부른 언급은 세종시에 대한 천박한 지적 수준을 드러낸 것이거나 이명박 정권과의 정치적 야합일 뿐"이라고 맹공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행정의 비효율성을 언급한 것은 그야말로 아날로그식 발상으로 정보통신의 발달로 거리의 제약 문제는 이미 해소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이 문제를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걸어 다투는 것은 오히려 충청과 나라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야당의 공세 차단에 주력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쟁점화될 경우 원안추진과 수정추진 사이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한나라당 내부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후보자는 한편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물 부족과 홍수피해에 대비하는 동시에 수질개선 등 강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는 필요성 있는 사업"이라며 "총리로 임명되면 발표된 정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4대강 살리기 예산은 반복되는 홍수 피해로 인한 복구비를 앞당겨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4대강 사업 예산 중 수자원공사의 사업비 부담 문제에 대해선 "수공이 댐 건설 등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4대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정 후보자가 학자 신분으로 매섭게 비판했던 문제인 만큼, 야당은 소신 철회를 집요하게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과 감세, 공기업 혁신, 한미 FTA 등 정 후보자가 그동안 비판적 발언을 했던 문제에 대한 입장 추궁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현재진행 중인 용산 참사 문제, 미디어법 논란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해 정 후보자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주목할 대목이다.
용산 문제와 관련해 정 후보자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매우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나 농성자들이 다량의 시너를 투기한 상태에서 경찰특공대를 향해 투척한 화염병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밝혔고, 검찰 수사기록 공개 문제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결과를 지켜보자"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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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프레시안 |
■ 탈루, 위장전입, 병역기피, 논문 중복게재…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 총리 후보자의 세금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정 후보자는 2004~2008년까지 총 1억5000여 만원의 인세수입을 올렸음에도 이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인세 수입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적어도 수천만원 대의 종합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것이다.
앞서 김 의원은 정 후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방배동 래미안방배아파트힐의 취득가액을 허위 축소로 세금신고해 5200만 원의 취득·등록세를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는 2002년 당시 재건축 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9억9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구입가액을 1억4000만 원으로 낮추는 방식, 즉 '다운계약서'를 정부에 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관계법령에 따라 세금을 납부했다. 탈루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 임대수입(월세 65만원, 보증금 500만원)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세무 대리인이 처리하면서 일부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후보자는 '예스24' 고문을 지내면서 2007~2008년까지 소득 6000여만 원에 대해 합산 소득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있고, '예스24' 고문을 겸직하며 9500여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도 대학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공무원법 위반 논란도 일고 있다.
정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부인 최 모 씨가 지난 1988년 2월 경기도 포천군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두달 만에 다시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긴 게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서 "추호도 위장전입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당시 지인이 '공기도 좋고 살기 좋은 곳이니까 함께 살자'는 제안을 했고 거기에 땅과 집을 마련하려면 현지 거주자 요건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부인이 그 해 2월 주민등록을 포천으로 옮겼지만 교통 사정 등 불편함이 많아 주거 이전을 포기하고 다시 주민등록을 원위치시켰다는 것이다.
한편 논문 중복 게재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국내외에서 발표된 논문 중 총 23편이 중복 게재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국경제 및 IMF 관련 주제를 다룬 논문의 경우 총 13편이 이중게재 및 다중게재, 짜깁기로 서로 얽히고설켜있다"고 주장했다.
병역 기피 의혹과 관련해선 1970년 12월 정 후보자가 마이애미 대학 입학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며 직접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허위기재한 게 논란거리다. 당시 정 후보자의 신분은 병역 신체검사에서 1을종 판정을 받아 소집명령이 있으면 군 입대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는 게 이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다"면서도 "미국 유학길에 올랐으나 병역 기피 목적으로 귀국을 미룬 것이 아니라 석박사 과정 마무리를 위해 미국 대학 재학 중에 고령으로 징집이 면제됐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정 후보자가 하나금융지주가 설립한 자립형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의 이사로 2008년부터 재직해오다가 국무총리 내정 직후인 지난 10일에서야 이사직을 사임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 이 대목이 빠진 점을 지적하며 "후보자 지명 직후까지 국립대 교수 신분으로 자사고 법인의 이사로 활동했던 점은 정 후보자의 소양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 후보자는 이번에 청문회를 받는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가장 많은 의혹 사항에 해당돼 '별이 6개'라는 웃지 못 할 별명까지 붙었다"고 전면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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