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 "국민연금보다 고용보험이 더 위험"

"실질 실업률 12%…올해 적립금 3조 줄어"

한국이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고실업에 시달리면서 고용보험기금이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만큼,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17일 '한국노동시장 2차 구조변동의 4대 징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밝히며, 대안의 하나로 전국민고용보험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이미 '실질적 고실업 국가'?

김병권 새사연 부원장은 보고서에서 "외환위기로 인한 '상시적 고용불안' 노동 체제가 이번 경제위기로 인해 '실질적 고실업' 체제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실질실업률(공식 실업자+비경제 활동 인구)은 올해 들면서 12%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높은 실업률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근거로 새사연은 △대기업의 고용흡수력이 떨어졌고 △외환위기 이후 양산된 비정규직에 고용타격이 몰리고 있으며 △제조업의 고용 감소폭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 지난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정부의 고용안정대책에도 불구, 여전히 고용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362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00명 가량 늘어났다. 그러나 증가 요인은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마련한 '희망근로사업' 덕분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은 "정부가 만든 일자리 32만1000개가 취업자 증가를 이끈 것"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제조업(-13만8000명), 건설업(-10만5000명), 도소매·음식숙박업(-15만3000명) 등은 모두 감소했다.

김 부원장은 "외환위기 당시에는 정규직의 급격한 일자리 감소를 임시 일용직이나 자영업이 흡수했으나 지금은 다르다"며 "상용직 고용은 축소된 형태로 현상유지를 하고 있고, 고용시장에서 떨어져 나간 임시 일용직과 자영업자는 상당기간 고용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실업보험 체계 흔들릴 수도

이처럼 고용 위험이 커짐에 따라 실업보험 체계도 흔들리고 있다고 새사연은 평가했다.

김 부원장은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 고용보험 가입자가 여전히 40%도 되지 않는데도 불구, 이번 경제위기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월 공식 실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40만 명 수준을 돌파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 4월 월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4000억 원을 넘어섰고, 7월까지 누적 지급액은 지난해 전체와 맞먹는 2조5000억 원을 돌파할 지경"이라고 우려했다.

실업급여 지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성마저 위협받고 있다. 새사연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지출 예정액은 5조 원에 육박한다. 각종 고용안정지원금과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모성보호지원금 등을 모두 합할 경우 3조 원 가까운 금액이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만 해도 8조2000억 원이 넘었던 고용보험 적립금은 올해 말이 될 경우 5조 원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 부원장은 "국민연금 고갈 가능성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고용보험기금 고갈 가능성"이라며 "이대로라면 조만간 정부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인상 등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료 인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해결책으로 김 부원장은 "일반재정을 고용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사실상의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제조업과 건설업 대신 공적 사회서비스산업으로의 산업 전환을 통해 '고용 확대형 산업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고용 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해 사업별 고용창출 효과를 검증하며 △비정규직 사유제한 강화나 정규직 전환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고용보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