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재보선 퍼즐, 첫 조각은 '은평'

대법원, '이재오 살리기' 총대 멜까?

10.28 재보선의 초점이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다. 당초 경남 양산과 수도권 2곳(경남 양산, 경기 안산 상록을)에 쏠렸던 관심이 갑자기 서울 은평을로 되돌아왔다.

대법원이 17일 대법관 전원합의체를 열어 은평을 현역의원인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사건을 이달 내에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키로 하면서부터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대표가 전원합의체 논의를 거쳐 이달 마지막 상고심 기일인 24일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은평을도 10월 재보선에 포함된다.

전원합의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소집 자체가 이례적인 일은 틀림없다. 당연히 은평을에서 표밭갈이를 하며 정치 복귀를 서두르고 있는 '이재오 살리기 음모'라는 반발이 제기됐다.

당사자인 문국현 대표는 전원합의체 소집과 관련해 "전대미문의 전례가 없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 "금도를 잃은 정권실세들이 완전히 실성해서 사법부를 휘두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야4당(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대표들도 공동기자회견문을 내고 "정권 핵심 실세인 이재오 전 의원을 정계복귀시키기 위한 범정권적 차원의 재판개입 음모"라고 규정했다.

민주노동당은 촛불재판 개입으로 물의를 빚은 신영철 대법관이 재판의 주심이라는 점,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이 최근 "10월 재보선에 은평을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장 총장은 사후 이 발언 자체를 부인했다)고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된 점을 상기시키며 "청부사법이 벌어지는 초유의 사태"라고 했다.

이런 민감한 반응은 대법원을 압박하자는 취지이지만, 은평을이 이번 재보선 선거구로 확정될 경우 10월 재보선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온 측면도 있다.

현재로선 이 지역 절대 강자는 이재오 전 의원이다. 소위 MB 정권의 2인자로 통하는 그가 당선될 경우, 재보선 민심은 'MB 정권 심판'이 아니라 'MB 정권 힘 싣기'로 의미화 되기 십상이다.

진보신당 심상정 전 의원 등의 은평을 출마설이 나돌지만 재보선까지 남은 40여일동안 판세를 뒤집는 게 객관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민주당 등 야당으로선 선거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할 판.

민주당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이날 수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세균 대표는 수원 장안 공천과 관련해선 "손학규 전 대표가 출마하도록 당에서 권유하고 있다"고 손 대표를 콕 찍어 얘기했으나, 김근태 전 의장의 전략공천설이 나오고 있는 안산 상록을에 대해서는 "어떤 카드가 필승카드인지 지역 여론도 듣고 있고 과학적 접근을 통해 좋은 결론을 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당 일각에선 이를 안산 상록을의 경우 김근태 전략공천 카드를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겠다는 뜻으로, 나아가 은평을이 재보선에 포함될 경우 김 전 의장을 '이재오 맞수'로 전략공천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했다.

결국 10월 재보선의 성격과 각 당의 대응전략, 거물들의 출마지역 등은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으로부터 퍼즐이 맞춰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