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비 8조 떠안은 수공 "수도요금 인상 추진"

논란 일자 "수도요금 인상은 4대강과는 별개"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 비용 중 8조 원을 부담하게 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3년간 22조 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되는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한 부담을 국민들이 2중, 3중으로 지게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10일 공개한 수공의 재정운영 보고서에 따르면, 수공은 "자산·부채 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혁신과 함께 점진적인 요금 현실화(원가 대비 90% 수준)를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공은 수도 요금을 원가 대비 83%로 적용하고 있다.

수공의 이런 재정운영 보고서는 4대강 사업비의 분담이 확정되기 전에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4대강 사업비로 8조 원을 떠안게 될 경우 수도요금은 더 올라가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김 의원에게 수공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공이 4대강 사업비 8조 원을 떠맡을 경우 부채비율이 올해 28%(2조8830억 원)에서 4년 후인 2013년에는 139%(14조9964억 원)로 급증하고, 4대강 사업 투자로 인해 추가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이 내년부터 5년간 1조 5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재정부담을 떠맡지 않을 경우 2013년 부채비율은 65%, 부채액은 6조9964억 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순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 중 댐과 보, 홍수조절지 등 SOC 예산의 절반가량인 8조 원 규모를 수자원공사가 자체 부담하도록 하고, 4대강 하천주변 개발을 통해 원가를 회수하도록 하는 등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편법적이고 부당한 방법을 택하고 있다"면서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의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을 힘없는 수자원공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권력을 앞세운 정부의 부당한 횡포로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원가대비 83%로 저렴한 광역상수도 공급가격을 대폭 인상할 경우 국민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공 측은 "수도요금은 순수하게 수도물 생산에 들어가는 원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다른 사업에 대한 재무적임 문제를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올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도요금은 지자체,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요금심의의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정하고 정부에서 물가인상을 감안해서 결정한다"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담이 전가되기는 힘든 구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