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하경제 비중 OECD 중 4위

예산정책처 조사… "대책 마련해야"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경제란 공식 경제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제활동으로 불법·무허가 영업, 밀거래, 조세포탈 등을 포함한다. 지하경제가 큰 만큼 경제의 투명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민주당 강창일 의원에게 제출한 '지하경제 개념, 현황, 축소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4~2005년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7.6%로 비교대상 국가 28개국 중 네 번째로 컸다. 이 보고서는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오스트리아 빈츠대 교수의 연구자료를 인용했다.

지하경제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터키로 GDP의 33.2%였다. 다음으로 멕시코(31.7%), 포르투갈(28.2%)이 뒤를 이었다.

지하경제 비중이 가장 작은 나라는 미국으로 7.9%에 불과했다. △스위스(8.5%) △일본(8.8%) △오스트리아(9.3%) 등도 지하경제 비중이 낮았다.

세계 145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지하경제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볼리비아로, GDP의 67.2%에 달했다. GDP의 50% 이상이 지하경제인 나라는 그루지야(66.4%), 짐바브웨(64.6%), 파나마(62.2%) 등 16개국이었다. 여기서도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은 100번째로 컸다.

예산정책처는 "지하경제는 탈세를 부추겨 재정 적자를 키우고 공식 경제 부문의 자원배분을 왜곡한다"며 "지하경제 활동 적발을 위한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고 시장질서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축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