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25% 감축해야"

시민사회, '최대 4% 감축' 정부안 정면 반박…"한국 개도국 아니다"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국내에서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8월 4일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정부안을 내놓은 데 대해 7일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비판하며 새로운 안을 내놓았다. 양측의 온실가스 목표치가 크게 달라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녹색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청년환경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으로 구성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시민사회위원회'는 7일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지구 온난화를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필요하다"며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25%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녹색성장위원회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각각 8% 증가, 동결, 4% 감축하는 세 가지 안을 내놓았다. '온실가스 시민사회위원회'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안은 한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나 감축 능력을 감안했을 때 지나치게 소극적인 안"이라며 "한국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에 위치한 점을 감안한 목표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한국을 개발도상국으로 여기고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는 "한국은 국제적으로도 개발도상국이 아닌 신흥산업국(Newly Industrialized Country·NIC)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염두에 두면 개발도상국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온실가스 시민사회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해야할 원칙도 제시했다. 이들은 "△지구 온난화가 초래할 파국적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 정치 등 다른 논리보다 우선해야 하고(전 세계 공유 비전 우선의 원칙) △온실가스 감축으로 발생하는 부담으로 노동자, 농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정의로운 전환)"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