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대강 사업' 국정조사 추진키로

조경태 "반대를 위한 반대 정당으로 비쳐질 수도…"

민주당이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당론을 정했다. 그동안 장외의 '미디어법 원천무효' 투쟁에 집중했던 대여 공격의 타깃을 4대강 문제로 다변화해 원내 현안인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예산정국 등에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4대강 사업은 4년동안 22조+알파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사상 최대의 토목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 평가 및 문화재 조사 등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요식행위로만 거치고 있기 때문에 재정낭비, 환경 및 생태계 파괴, 문화재 손실 등의 문제가 크게 우려된다"고 국정조사 추진 취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홍수예방 목적이라는 이유로 4대강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 건설, 제방 건설, 하도 건설을 제외시키다보니 22조원의 90%에 해당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환경영향 평가는 6~10월에 걸쳐 끝내겠다고 하고 문화재 조사는 지표조사 뿐만 아니라 수중조사도 같이 해야 하는데 지표조사만 끝내고 수중조사는 착공과 함께 같이 한다고 해서 수많은 문화재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심도 있는 국정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22조2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정부보고서의 검증,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홍수예방, 수질개선, 물확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규정해서 재정낭비와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불균형을 시정코자 한다"고 했다.

정세균 대표도 "4대강 사업이나 녹색뉴딜에 수십조원 단위의 예산을 투입해 국가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심각한 걱정거리가 되고 있고 이 정권이 빚더미 정권이라고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고 힘을 실었다.

그는 또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4대강 사업에 대해 과거에 하던 발언과 지금과 다른데 이것은 무엇이냐"며 "제대로 검증해 달라는 요구를 직시하고 최선을 다해 국민을 대신해 잘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세종시 축소 추진과 함께 4대강 문제를 정운찬 후보자 검증의 핵심 고리로 삼겠다는 것.

그러나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야당이 한목소리를 낸다 해도 국정조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게다가 조경태 의원이 4대강 사업 국정조사 도입에 반론을 제기하는 등 민주당 내에서도 파열음이 났다. 조 의원은 "나는 4대강 사업을 줄기차게 반대해왔다"면서 "하지만 바로 국정조사를 하면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정당이라는 부정적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순차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력히 요청하고 환경영향 평가를 신청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그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의원들의 찬반 여부를 물은 뒤 "반대 의견은 충분히 신중히 고려하는 것을 단서로 달아 4대강 사업 국정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는 당론으로 의결된 것으로 하겠다"고 '4대강 국정조사'를 확정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