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사이버방호사령부' 창설…"온라인 사찰 가능성"

평통사 "조직 줄인다더니…국방개혁에 역행"

최근 민간인 사찰로 논란을 빚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산하에 '사이버방호사령부'를 창설한다는 계획 때문이다. 이에 대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7일 과천 기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방개혁에 역행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주요 이유다.

이 계획은 최근 기무사가 국방부에 보고한 '사이버방호사령부 창설 방안'에 담겨 있다. 이 방안에서 기무사는 사이버 테러 탐지와 대응을 맡는 정보보호단과 사이버방어 훈련을 하는 기술훈련단으로 짜여진 500명 규모의 '사이버방호사령부' 창설 안을 내놓았다.

'사이버방호사령부'는 오는 2010년 1월 창설하기로 돼 있다. 소장 계급인 부대 사령관이 대령 6명을 지휘하는 구조다. 이 부대는 평시에는 사이버 테러에 대한 방어를, 전시에는 적국에 대한 해킹공격을 주 임무로 삼는다.

"기무사, 온라인까지 사찰 시도"

하지만 기무사가 산하에 이런 부대를 창설한 이유는 다른 데 있으리라는 게 평통사의 판단이다. 평통사는 "실제 군사보안, 방첩, 사찰 등을 기본업무로 하는 기무사가 온라인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사찰을 시도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평통사는 "그간 기무사의 월권과 권력남용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원인 중 하나는 국내 방첩에 대한 기무사의 기능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사이버 보안으로까지 기무사의 기능을 확대할 경우 기무사는 군인을 대상으로 한 사찰을 넘어 민간인 사찰을 전면적으로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도 기무사는 군인과 관련 없는 민주노동당 당직자, 노조 활동가, 어린이 그림책 작가 등을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찰을 당한 이들은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평통사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도 전 국민에 대한 전 방위적, 일상적 사찰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결국 사령부 창설은 기무사가 합법의 탈을 뒤집어쓰고 사이버 사찰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했다.

"공격적 몸집 불리기, 현 정부의 기무사 정원 감축 방안에도 어긋나"

이들은 '사이버방호사령부'의 창설은 "기존 국방부 축소라는 국정기조와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국방부는 사이버전에 대비하는 전문기관과 인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며 "국방부의 정보화기확관실, 국방정보본부, 국통사, 기무사의 정보전 대응센터와 사이버보완 인력 등이 그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런데도 기무사 예하에 '사이버방호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면서 소장과 대령 6명 등 고급 직급을 요구하고 사령부 정원을 500명으로 늘려 잡은 것은 군 병력 및 고급 장교ㆍ장성의 감축이라는 국방개혁의 과제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기무사 개혁 방안을 가리킨 내용이다. 이 방안에는 기무사 정원을 20% 감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평통사는 "결국 기무사는 '사이버방호사령부' 창설로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사이버 위협을 부각시키며 공격적 몸집 불리기에 나선 것"이라며 "불필요한 임무와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과감한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기무사가 전문적 군사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