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노무관리 차원의 긴조권 발동은 안돼"

"사측, 충분한 자율타결 최대한 노력해야"

이해찬 총리는 12일 대한항공 노사분규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과 관련해 "긴급조정권은 불가피하게 사용돼야지 노무관리 차원에서 사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실 확대간부회의에서 "아직도 우리 기업의 노무관리 체계가 허술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하고 "기업의 노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강진 공보수석이 전했다.

이런 총리의 발언은 노동부가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나흘만인 11일 긴급조정권을 전격 발동한 것을 놓고 "정부가 노동권을 침해하는 긴급조정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난이 노동계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강진 수석은 "총리의 언급은 사측이 파업까지 가기 전에 노사문제를 (노사자율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사측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조정만을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 총리는 "사학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우리 사회의 투명하지 않은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의 일환"이라며 "사회 각 분야가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경쟁이 이뤄지고 예측이 가능한 쪽으로 체계를 잡아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나 복지 등이 내년에는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소득계층별 근로자에 대한 조세부담률, 자산 보유상황, 납세율 등의 실태를 입체적으로 분석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