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쌍용차 사태 공권력 폭력 진상규명위' 구성

"폭력진압 책임자 처벌해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은 9일 '쌍용자동차 사태 공권력 폭력진압 진상규명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쌍용차 사태에서 벌어진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직무유기 및 사측에 대한 공권력 이양 의혹에 대한 사례 폭로와 진상조사 △폭력진압 사태의 경찰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또한 인권단체와 법조계 등 시민사회진영과 공동대응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야4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공권력을 이용해 식수차단, 의료진차단 등 파업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인권마저 박탈했다"며 "소방법까지 어기며 경찰이 소화전까지 차단한 것은 경찰 스스로가 공권력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권고마저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함으로써 경찰의 권력이 무소불위 상태까지 치닫고 있음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더구나 현장을 방문한 야당의원들에 대해 경찰이 저지른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폭행과 연행, 폭언과 욕설은 단지 일선 경찰의 실수 차원이 아니라 정부가 야당을 대하는 입장과 태도를 드러내주는 것으로써 분명한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비극적인 용산 참사가 벌어졌을 때에도 진압과정에서 용역에 의한 철거민들의 피해가 확인된 만큼 부적절한 공권력 이양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24명의 노동자 구속에 이어 44명 노동자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까지 대량 구속을 남발하고 있는 정권의 폭압성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협상 타결 이후에도 수십명의 대량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명박 정부 공권력의 폭압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정세균 대표는 "정부가 공권력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착각을 하는데 정식으로 경고한다"며 "야4당은 평택 문제에 대해 진상도 규명하고 누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 분명하게 원인규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정권은 용산참사를 각오하는 진압작전으로 진압했다"며 "공권력마저 재벌에 이양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는 "인명을 경시하고 모든 정책을 일방적으로 끌어가는 청와대 책임"이라며 "국민을 이렇게 경시해서 어디까지 가겠다는 것인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청와대 경제수석,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마지막까지 한건한건 뒤에서 결재하며 일을 진행시켰다. 이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권력의 직무유기, 권한 남용 등은 국정조사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