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태, 정부 책임 크다 "

양대 노총 "정부의 후진적 노동정책이 사태 키웠다"

77일 동안 이어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파업이 6일 최종 합의로 종결된 것을 놓고 노동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위원장 임성규)은 "대화를 통한 합의에 이른 쌍용차지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고, 한국노총(위원장 장석춘)은 "벼랑 끝의 사태가 합의점을 찾은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양대 노총은 정부의 방관과 과도한 경찰의 진압, 사 측의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후진적인 우리의 노사문화와 노사정 관계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정부가 일찍 조정자 역할을 했다면 이처럼 비화되진 않았다"

민주노총은 "쌍용차의 투쟁은 잘못된 경제정책의 모순에 따른 필연적 결과였다"며 "결제위기와 잘못된 해외매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덮어씌우는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경우 언제 어디서든 재발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쌍용차 문제가 '경영상의 문제'를 넘어 '정치 문제'가 되고 원만한 사태 해결이 가로막혔던 이유는 정부와 사 측의 잘못된 태도에 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이번 사태에서의 정부 책임을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만일 정부가 쌍용차 사태에 대해 일찌감치 조정자의 역할을 자행했다면 이처럼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폭력적 노사관계, 살인적 노정관계 반복되선 안 된다"

양대 노총은 쌍용차지부의 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반인권적인 살인진압은 결코 용서받을 문제가 아니"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이틀간 벌어진 경찰의 살인적인 진압은 우리 국민에게 공권력을 '폭력'과 '공포'의 대상으로 각인시켰다"며 "다시는 이처럼 폭력적인 노사관계, 살인적인 노정관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양대 노총은 쌍용차지부의 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반인권적인 살인진압은 결코 용서받을 문제가 아니"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노동과 세계> 이명익 기자

사 측에 대해서도 한국노총은 "갈등이나 대립의 해결은 반드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뤄져야 함에도 쌍용차는 노동자들을 막다른 구석으로 몰고 갔고, 물과 가스, 전기마저 끊는 그야말로 '해서는 안 될' 조치까지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노조의 파업 과정에서 노조 간부의 아내 등 모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모든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의 삼가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