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권위원회 "한국 인권위 등급 하향 해야"

ICC 의장에게 공개서한…"인권위 독립성 및 신뢰 상실 탓"

아시아인권위원회(AHRC)가 국가인권기구 조정위원회(ICC)에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을 현행 A에서 B로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AHRC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달 31일 제니퍼 린치 ICC의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한국 인권위가 위원장 임명과정에서 후보자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어떠한 공적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고, 인권과 무관한 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국가인권기구 지위기준(파리 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단체는"인권위는 인력이 30% 감축되면서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을 받았고 인권 경력이 없는 위원장을 차기 ICC 의장으로 내세우려다 출마를 포기해 국제사회의 신용을 잃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 단체는 "새로운 위원장의 선출과 독립성 회복을 통해 한국 인권위가 국제기준에 다시 부합할 때까지 한국 인권위를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낮출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ICC는 각국의 인권기구의 능력과 성과, 조직 등의 상황을 종합해 등급을 매기며 한국은 2004년 이후 A등급을 유지해 왔다. 다음 등급 심사는 오는 2010년에 있으며, 이 때 한국 인권위가 B등급으로 강등되면 한국은 ICC에서 투표권을 박탈 당한다. 이렇게 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인권 홀대 기조 때문에 한국의 위상이 추락하게 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