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끌어올리려…노후차 세제지원 연말까지 유지

경기부양 고육책…효과는 줄어들듯

정부가 노후차량 교체시 세제 지원 정책을 연말까지 유지키로 가닥을 잡은 것은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평가가 많다.

정부가 하반기에 가용할 정책적 수단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상반기 성장률 견인의 혁혁한 공을 세운 자동차 세제혜택을 부여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적잖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자동차업계의 구조조정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정부의 판단이 반영된 것이지만 쌍용차, 기아차 등 노사관계 선진화가 크게 진전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다분해 `채찍없는 당근'만 내줬다는 비판론도 나온다.

◇車 세제지원 연말까지 지속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동차업계의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고 내수 진작을 위해 5월부터 노후 차량 교체시 세금의 70%를 감면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정책은 연말 종료를 목표로 시행됐으나 국회의 법안 심사과정에 조건이 하나 붙었다.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자동차업계의 자구노력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 세제 지원 조기종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달린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제 지원이 조기종료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쌍용차 파업사태의 장기화 등 노사 간 극한대립이 자동차업계의 현주소처럼 여겨졌던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는 파업중인 쌍용차가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아 수혜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애초부터 자구계획에 대한 판단 대상이 아니었고, 실제로 자동차업계에서 일정한 자구노력을 달성했다고 보는 기류가 강하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무이자 할인판매 확대 유지 ▲중소부품업체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펀드 운영 ▲한 라인에서 여러 종류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혼류생산 ▲그린카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대표적인 공통사례로 꼽고 있다.

정부는 최근 임금 문제로 부분파업을 벌였던 기아차 노사협상이 세제지원 조기종료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아차 노사교섭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후차 세제지원으로 성장률 견인

정부가 노후차 세제지원을 조기 종료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자동차업계의 구조조정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기보다는 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해석이 더 많다.

노후차 세제지원의 효과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세제 지원 이전인 1~4월 자동차 판매대수는 35만1천784대로 전년 동기보다 14.9% 감소했지만 5월에 전년 동기 대비 15.2% 늘어나더니, 6월에는 45.0%나 증가했다.

한국은행조차 2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이 1분기보다 2.3%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자동차산업이 경제성장률을 0.8%포인트 끌어올렸다고 분석할 정도다. 이는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0.5%포인트보다도 높은 수치다.

이런 이유로 3분기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노후차 세제지원을 무턱대고 중단할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욱이 상반기에 재정의 65%를 집행해 하반기에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커 정부로선 그만큼 선택의 여지가 좁은 상황이다.

다만 정부가 세제지원을 연말까지 유지하더라도 5~6월과 같은 폭발적 효과를 거두긴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5~6월 자동차 판매 급증은 노후차량 세제지원에다 6월까지 유지된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거둔 것이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된 7월 이후에는 예전 만한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