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에서 완공 이후 수요 미달에 따른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최소운용수입보장제도(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의 확대를 이명박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폐기를 검토해야할 제도를 오히려 확대하겠다고 나섰기 때문.
현대건설컨소시엄이 건설한 민자사업인 인천공항고속철도는 MRG로 2007년 1040억 원, 2008년 1666억 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됐다. 계약에 따라 앞으로 30년간 지급될 국고보조금은 연평균 4610억 원, 총 13.8조 원으로 추정된다.
인천공항고속철도 만이 아니다. 국토해양부의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최소운용수입보장비 지급 현황을 보면 5700억 원에 이른다.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자도로 이외에 10여 개의 민자도로가 공사 중이다. 올해 완공되는 사업은 ▲서울~춘천 고속도로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용인~서울 고속도로 ▲인천대교 등 4곳에 이르며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오는 2013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인천~김포 ▲안양~성남 ▲광주~원주 ▲상주~영천 ▲수원~광명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도 현재 추진 중이다. 이 민자도로들이 완성돼 수요 미달에 따른 최소운영수입보장비가 지급될 경우 그 액수는 천문학적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MRG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감사원의 지적도 받았다. 그래서 정부는 2006년 민간제안사업에 한해 MRG를 폐지했다. 하지만 정부 제안 민자사업에서는 여전히 MRG가 적용돼 왔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금융권의 민자 SOC 시설에 대한 참여를 북돋우기 위해 MRG를 민간제안사업에도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내달 중순 활성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극소수 재벌건설사들을 위한 특혜"
이런 정부 방침에 대해 경실련은 28일 논평을 내고 "재정부가 극소수 재벌건설회사만을 위한 특혜제도로 정부 고시 사업에서도 마땅히 폐기돼야할 MRG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런 특혜제도를 검토한다는 것은 건설사들의 로비가 없었다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로 국고채 금리도 낮은 상황이므로 정부가 건설사보다 낮은 금리로 건설비를 마련할 수 있음에도 민간건설사들을 이용해 사회기간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민간투자사업은 건설사들에게 '세금 퍼주기 묘안'이 다 담겨 있는 제도"라면서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의 특혜성 제도들을 건설사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급되고 있는 최소운영수입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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