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총사퇴' 논란 끝!"
24일에도 의원직 총사퇴를 둘러싼 잡음은 있었다. 천정배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자 모 의원이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대표에게 사퇴서를 일임하기로 한 가운데 돌출행동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작은 소동이었을 뿐, 더이상 의원직 총사퇴 문제를 갖고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는 것이 당의 결정이라는 반응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어제부로 의원직 총사퇴에 대한 얘기는 더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며 "오늘 의총에서도 장외투쟁 전략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24일까지 87명의 소속의원 가운데 80명 가까운 의원들이 정 대표에게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새로운 양상의 전면전이 전개되는 만큼 최소한 분열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날 장외투쟁을 위해 단식을 중단하고 의원직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한고 의총에서 발언한 뒤 병원으로 향하는 정세균 대표를 의원들은 기립 박수로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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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식 중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과 노종면 YTN 지부장의 지지방문을 받고 있는 정세균 대표. ⓒ프레시안 |
정 대표는 "앞으로 민주당의 모든 의사결정 기준은 어떻게 더 잘 싸울 수 있는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라며 "이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다. 우리 모두가 단결해서 국민여러분과 함께 싸운다면 승리할 수 있다"고 전의를 북돋웠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쓰러져 죽을 수는 있어도 결코 물러설 수는 없다"는 슬로건을 발표하며 "우리는 국민의 대표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걸고 투쟁하겠다'는 각오와 결의로 다시금 투쟁의 길을 가고자 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헌재' 의존할 수 없는 민주당
'법리투쟁'과 '장외투쟁' 투트랙으로 나서는데 당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법리투쟁'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 처리 과정 무효 결정을 내릴 경우 민주당의 최대 반전 카드다. 더불어 "한나라당의 재처리를 막기 위한" 국회 등원의 명분도 찾게 된다. 민주당은 헌재 심리 변론을 위해 200명 이상의 변호사가 참여하는 '국민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만약 헌재가 미디어법 처리의 합법성을 인정해버리면 정세균 대표의 품 안에 있는 의원직 총사퇴서를 최후의 항거 수단으로 쓸 수도 있다.
하지만 헌재가 민주당의 바람대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지는 미지수다. 2005년 7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 갈등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7개월 뒤에야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1998년 3월 김종필 총리서리 임명 당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4개월 뒤에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2006년 노회찬 전 의원이 '전략적 유연성' 논란에 대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데에만 2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다.
당장 한나라당이 9월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 등과 함께 정기국회를 소집해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비정규직법 등 민주당이 'MB악법'으로 분류해놓은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당 내에서 등원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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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상정 하루 전날인 지난 21일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민주당 의원 및 지역위원장들. ⓒ프레시안 |
장외투쟁→10월 재보선→지방선거로 이어지는 시간표
따라서 8월 한 달 동안 민주당은 장외투쟁에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24일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25일 오후 6시 서울역 광장에서 야4당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언론악법 원천무효 국민선언 촛불문화제'를 기점으로 본격 거리정치에 나선다.
민주당은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 농성캠프를 차리는 방법, 버스를 이용해 전국 권역별로 순회 집회를 여는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고, 특히 집회에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방식보다 직접 골목길을 누비며 영상 상영 장치를 통해 미디어법 표결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알리고 서명을 받는 등 효과적인 거리정치 방식을 찾는데 골몰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협상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일단 장외로 나선 뒤 빈 손으로 국회에 돌아올 수는 없다. 민주당이 8~9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10월 재보궐선거의 승패가 판가름날 수 있고, 이 분위기는 2010년 지방선거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민주당의 2009년 여름에는 하한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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