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결국 '미디어법 직권상정' 총대

"할 수 있는 노력 다했다" 최후통첩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해 기어이 총대를 멜 태세다.

김 의장은 21일 "여야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은 내일부터 금주까지의 의사일정을 협의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여야는 현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협상해 주길 바란다. 서로 한발짝만 양보하면 타협하지 못할 것도 없다"면서도 "시간은 많지 않다"고 못을 박았다.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진통을 겪는 와중에 나온 김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협상 결렬시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최후통첩'이다. 허용범 대변인은 김 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특히 "의사일정 협의에서는 미디어관련법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법도 함께 논의해달라"고 직권상정 법안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비정규직법은 직권상정 리스트에서 일단 누락됐으나 미디어법에 대한 강행처리 의사만큼은 분명해진 것이다.

김 의장은 또한 지난 4월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직권상정에도 불구하고 부결됐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까지 직권상정 대상으로 거론함으로써 정부여당의 숙원을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4월 국회에서 통과된 은행법과 함께 금산분리 완화를 완결짓는 법안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 산업자본의 은행 지주회사 지분 보유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는 입법예고 절차를 밟지 않아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 의장이 이날 직권상정 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민주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통한 저항이 확실시된다. 초유의 국회 파국이 조만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설산의 정상에서 굴린 작은 돌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산사태를 일으킨다"며 "국회의장은 본인의 경솔함이 대한민국을 산사태에 묻힌 나라로 만들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