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코너 몰린 여야, '박근혜 끌어안기'

민주 "박근혜가 해답"…한나라 "우리 방안과 비슷"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미디어법 합의처리"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또한 박 전 대표가 언급한 '매체합산 점유율 제한' 제안에 대해서도 토론 수용 의사를 밝혔다. '박근혜 안'을 등에 업고 미디어법 저지의 외연을 넓히려는 속내로 풀이된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박 전 대표가 모든 국민이 원하는 해답을 제시한 것 같다"며 "이 문제를 합의처리해야 한다는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한나라당도 박 전 대표의 이런 태도에 전폭적 지지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박 전 대표가 제시한 시장점유율에 있어서 신문과 방송을 합산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도 눈여겨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오로지 높은 곳, 청와대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표의 제안을 외면할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용단을 내려서 '이 문제는 시간을 갖고 합의처리해야 한다'는 지침을 줘야 파국을 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의 발언에 곤혹스러워진 한나라당도 표면적으로는 "한나라당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 이에 따라 본회의장 동시 점거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치달은 여야의 미디어법 대치가 '박근혜 안'을 고리로 새로운 국면에 진입할지 주목된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박 전 대표가 제안한 매체합산 시장점유율 상한제를 큰 틀에서 환영한다"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박근혜 방안 뭐길래

박 전 대표가 제안한 안은 이미 독일에서 실시 중인 방식이다. 이용경 의원에 따르면 2006년 독일 악셀슈프링어 신문사가 P7S1(프로지벤자트아인스)라는 방송사를 인수하려 했는데, 악셀슈프링어의 신문시장 점유율이 방송 시청자점유율 17%에 해당돼 P7S1의 점유율(22%)과 합할 경우 방송 시청자점유율 기준으로 상한인 3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독일 미디어집중위원회(KEK)가 인수를 불허했다.

문제는 '점유율 상한 수치 조정'과 '점유율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나 자료가 국내에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30% 상한' 제안에 대해 "신문과 방송을 합해서 시장점유율 30%라는 것도 사실 대단히 큰 것"이라며 "비율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더 전문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용경 의원은 "판단을 위한 구체적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다"며 "신문시장의 경우 각 사의 발행부수나 판매부수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신방겸영을 논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규제완화에 앞서 신문과 방송산업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솔직히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신문시장 점유율이 몇 %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매체합산 시장점유율 상한선을 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신문시장 점유율 하나만 두고서도 조사 범위를 유가로 발행되는 9개 중앙일간지만 포함하느냐, 석간까지 포함하느냐, 경제 전문지까지 확대하느냐, 지하철에서 나눠주는 무가지를 포함하느냐 등에 따라 분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문사별 시장 점유율은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된다.

이와 같이 기술적인 단계로 파고들면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이지만, 임시국회가 열흘도 남지않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여야가 저마다의 이해득실에 따라 일단 '박근혜 안'을 끌어안고 보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