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등원하겠다"…'미디어법 전쟁' 본격화

'5대 요구조건' 포기한 고육지책…한나라 "지연술이면 용납 못해"

민주당이 12일 국회에 등원키로 결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직후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 내 검찰개혁특위 설치 등 '5대 요구사항'을 내걸고 등원을 거부한 지 50여일 만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원내대표단·중진의원 연석회의 뒤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이 국회 파행사태를 악법 날치기에 역이용하려는 저의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의사일정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 전 대통령 49재를 마친 지금 민주당은 전열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대여투쟁에 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49재가 지나) 상황이 바뀐 만큼 이 시점에서 어떤 결정이 최선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이제 원내외 병행투쟁으로 들어가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소화하는데 유효한 방법이라는 데에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한 "국회 파행사태를 언론악법 날치기에 역이용하려는 한나라당의 사악한 기도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라는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표적인 반민주악법인 언론악법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라며 "모든 것을 걸고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을 저지, 끈질긴 투쟁과 협상을 통해 지난 10일 발의한 우리의 대안을 관철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 대표는 그는 "한나라당이 일방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할 경우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어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우리의 목표를 기필코 관철시키겠다"면서 "5대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원내에서 더욱 가열차게 전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5대 요구사항 수용 불가라는 청와대의 태도가 변화할 기미가 없어 민주당의 원내 투쟁은 사실상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불거질 수 있는 책임론에 대해 정 대표는 "언론악법을 막아내고 민생 문제를 비롯해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서 당내에서 책임론으로 정력을 분산시키거나 힘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사불란하게 단결해서 우리 앞에 놓인 중차대한 문제들을 우선 해결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고 그 후에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영민 대변인은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을 점거 농성중인 강경파 의원들의 입장에 대해 "당 지도부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의원들이 오늘 오후 농성을 해제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국회가 열리면 민주당은 민생문제를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가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 하에서 정부로 하여금 이미 확보돼 있는 1185억 원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즉각 집행하도록 해 더 이상 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고 "DDoS 등 사이버 테러 문제, 북핵과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문제, 4대강 사업문제와 시국선언 교사 처벌문제, 용산참사 문제,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철회문제 등 즉각적인 대책을 요하는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 민생의 차원에서 해법을 내놓고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 "미디어법 저지 전략 의심"

지난 10일 노 전 대통령의 49재가 끝나면서 민주당의 등원은 예고됐던 일.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5대 등원조건을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장외 투쟁 일변도로 갈 경우 향후 적절한 등원의 계기를 찾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이 단독국회를 감수하며 이번주부터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 강행처리를 예고해 놓은 상황에서 명분론에 집착해 '강대강'으로 맞설 경우 미디어법도 속수무책으로 내줄 수 있는 만큼, 원내 투쟁으로 전환해 최대한 시간을 끌며 쟁점법안 강행처리를 막아내는 게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등을 강조하고 DDoS 등 사이버 테러, 남북문제, 시국선언 교사 처벌 문제 등을 국회 정상화시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도 미디어법 저지를 위한 방어선이다.

결국 5대 요구사항 가운데 단 하나도 관철시키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이 등원을 결정함으로써 마지막 승부는 미디어법 싸움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수용불가 방침을 밝힘으로써 국회 정상화까지는 추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윤선 대변인은 "일주일 남은 국회 기간 동안 원내대표연설, 대정부질의를 하는 시간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민주당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한 "민주당이 임시국회가 열흘 밖에 안 남은 시점에 갑자기 등원을 결정한 저의가 의심스럽다"면서 "미디어법의 표결처리가 임박해오자 미디어법 저지, 비정규직법 협상 지연을 위한 전략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회기 내 처리해야 할 사안을 위해 여야가 상임위 활동에 집중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본격적인 미디어법 밀어붙이기에 나설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