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無 백용호' 청문보고서 채택 동의 못해"

민주 "투기·탈세한 국세청장을 누가 신뢰하겠나"

김종률, 강봉균 등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담당했던 민주당 기획재정위원 9명은 12일 "백 후보자는 국세청장으로서 부적격자이므로 인사청문경과보고를 채택하는데 결단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일방 단독으로 채택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백 후보자는 투기와 탈세 등 도덕성 문제 뿐 아니라 전문성 등 자질과 개혁성 측면 어느 것 하나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며 "3무(無) 인사로서 국세청장 부적격자로 결론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백 후보자는 "1998년부터 3년간 집중적인 부동산 거래로 20억 이상의 투기차익을 올렸다"면서 "특히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소위 다운계약서를 통해 양도세, 취득·등록세 등 최소 수천만 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다운계약서를 통한 탈세는 형법상 공정증서불실기재죄와 조세범처벌법상의 고의적 탈세범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투기 탈세를 잡아야 할 국세청장이 투기·탈세자라면 과연 국민이 세정을 신뢰하겠느냐"고 했다.

이어 이들은 "백 후보자는 국세행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이해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세정의 문외한인 대통령 최측근 심복 출신 인사를 국세청장에 임명함으로써 국세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은커녕 국세청을 장악, 정치적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남발하는 등 정권의 사유물로 전락시킬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나도 다운계약서 작성했다', '불법이 아님에도 반성하는 후보자의 인격이 훌륭하다'는 등 상식 이하의 발언으로 대통령 최측근을 두둔하는데 급급했다"면서 "국회 스스로 인사청문회를 통과의례로 전락시키려는 한나라당의 행태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백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거나 대통령이 후보내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기재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9일 한차례 불발된 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의 이같은 반발로 또다시 난항이 예상된다. 그러나 훈시 규정인 청문 경과보고에 부적절 의견을 제시해도 구속력이 없어 이명박 대통령이 백 후보자에 대한 내정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