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 <PD수첩> 죽이기"

외교부까지 동원…야당 검찰 발표 맹비난

MBC <PD수첩> 검찰 수사 과정에서 외교부가 각국 언론사 소송 사례를 수집하고 고발인인 농수산식품부가 법무부와 긴밀히 협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은 이를 범정부적 차원의 '<PD수첩> 죽이기'로 규정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9일 <PD수첩> 검찰 수사와 관련해 농식품부의 수사의뢰가 있기 전 외교통상부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스페인, 캐나다 등 6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각국 언론과의 소송 사례 및 자료 수집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농식품부가 <PD수첩>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범정부적으로 계획되고 치밀하게 사전 조율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공권력을 남용한 언론탄압이며, 현 정부의 언론장악 의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국민세금을 낭비하며 외교력까지 동원한 구시대적 처사는 현 정부의 편협한 상황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 차원에서 자료수집에 나섰음에도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6개국 주재 대사관은 해당주재국 정부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고했다. 주미한국대사관은 1964년의 '뉴욕타임즈 대 설리반 사건'을 사례로 보고했으나 이 사건은 공인의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 교과서로 받아들여지는 판례이기도 하다.
  
  '뉴욕타임즈 대 설리반 사건'은 뉴욕타임즈에 실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후원 광고에 경찰에 대한 허위 기술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시의원이던 L. B. 설리반이 뉴욕타임스에 명예훼손 소송을 건 사건이다. 하지만 당시 미 연방 대법원은 정부 관리가 공무 수행 중 발설한 말을 비난하는데 법적 제재를 가하기 위해 명예훼손법을 이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 의원은 "뉴욕타임즈 대 설리반 사건은 '(언론사가)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보도했거나, 사실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실제적 악의(actual malice)'를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소송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판결이 난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각국의 대사관을 이용해 공무원과 언론기관 간 소송 사례의 구체적 자료를 수집하며 "대외보안에 유념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치검찰인가"
  
  한편 "<PD수첩>이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논란에 대한 의도적 왜곡보도"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검찰의 중간수사발표와 관련해 민주당 유은혜 부대변인은 "검찰이 특별 수사팀 만들며 호들갑 떨더니 일부 언론 보도내용을 편집한 듯한 주장만 하고 있다"며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자처하지 말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위증죄부터 철저히 수사하고 국회에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대한 문제점은 후속 보도나 전문가 견해 등을 통해 교정되어야지 검찰이 무리하게 개입해 국가 형벌권이 발동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창조한국당 김지혜 부대변인은 "검찰이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면서 언론 자율을 침해하면 정치검찰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프레스 프렌들리를 한다면서 검찰까지 이용해 언론을 장악하는 것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광우병과 관련된 여러 의혹과 문제점을 파헤치는 언론보도를 수사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중간수사결과는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상의 여론재판을 주도하고 검찰 수사를 배후조종했다"며 "이번 수사결과 발표로 검찰은 촛불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이명박 정부의 충직한 하수인으로 전락됐다는 사실을 재확인 했을 뿐"이라고 혹평했다.
  
  반면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진실을 어떻게 왜곡하고 사실을 어떻게 호도했는지 <PD수첩>은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은 <PD수첩> 제작진을 쇠고기 국정조사특위에 불러 광우병 괴담 진원지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