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하면 대공분실로 끌려가…대학생 3명 강제 연행

경찰 "조직적으로 불법 집회 참가"…"촛불 공포 분위기 조성"

촛불 집회에 참여한 대학생 3명이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대공분실에 연행되는 일이 발생했다. 대공분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주로 조사하는 곳이다.

지난 5일 건국대 하인준 총학생회장, 이태우 정치대 학생회장, 어광득 생활도서관 관장 등 3명이 경찰에 의해 서울 홍제동 대공분실로 강제 연행을 당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세종로, 광화문 등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에 참가해 경찰버스를 파손하고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이들이 지난 2월 7일부터 14일까지 종로 1가 등지에서 열린 용산 참사 추모 문화제에서 불법 집회를 벌였고 5월 1~2일에는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진행된 노동절 및 촛불 1주년 범국민 대회에 참가한 뒤 명동, 종로 일대에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이들을 대공분실로 연행한 점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미신고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보안 경찰이 수사를 맡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 이번 수사의 담당 부서는 집시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경비과가 아닌 경찰청 소속 보안 3과로 드러났다.

경찰 측 관계자는 "단순히 미신고 집회에 참여했다는 것 말고 조직적으로 불법 집회에 참가한 것은 보안 경찰에 의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대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공안 탄압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건국대 총학생회 측은 "집시법 관련 사항으로 연행했다고 하면서 과거 민주투사들을 고문하고 폭행, 치사했던 대공분실에서 이들을 조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정권을 비판하는 시민사회 전반에 대해 공포를 조성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들은 "강력범도 현행범도 아닌 학생 대표자들을 이렇게 강제 연행 한 것은 비상식적인 행위"라며 "민주적이고 양심적인 대학생들의 진보적 활동에 대한 공안 탄압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6일 홍제동 대공분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7일 건국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