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교조 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시국선언 관련 회의록 등 압수…전교조 "공안탄압 극에 달해"

경찰이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당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사무실을 3일 압수수색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5시부터 경찰관 50여 명을 동원해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7시경 철수했다. 또 경찰은 같은 시간 서울 사당동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이날 확보한 문건은 전교조 인트라넷 서버 9대와 컴퓨터 4대, 시국선언 고발 현황 등 시국선언 관련 회의록 및 공문 사본, 최근 전국대의원대회 참가자 명패 200여 개, 2009년 본부 연락처, 시국선언 관련 기자회견 녹화테이프, 개인 수첩 등이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경찰은 시국선언과 관련된 회의록은 물론 관련없는 회의 참가자 명패를 가져갔다"며 "쓰레기통까지 뒤지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엄 대변인은 "서버의 경우는 원래는 사본을 가져가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통째로 가져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5시부터 경찰관 50여 명을 동원해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7시경 철수했다. 또 경찰은 같은 시간 서울 사당동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전교조

앞서 교과부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소속 교사 88명을 중징계하고 41명을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사건을 서울지검 공안2부에 배당하며, 극우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전교조를 같은 이유로 지난달 고발한 사건을 같은 부서에 배당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 전교조를 이적단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 중이다.

전교조 관계자들은 이번 압수수색이 7월 중 발표하겠다고 한 2차 시국선언을 막기 위한 압박으로 보고 있다. 또 최근 강화되고 있는 공안 수사의 일환으로 전교조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4월 2일 경찰은 '안보위해사범 100일 수사계획'을 짜고 국가보안법 관련 안보 사범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9시 현재 전교조 본부 직원들은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압수수색이 전국 시도 지부 사무실까지 단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강원, 광주, 경남, 울산, 전북 등 7개 지역 시·도교육감이 각 지역 전교조 지부 관계자들을 교과부와 같은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전교조 본부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1989년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엄민용 대변인은 "비합법 조직이었던 때에도 이런 적은 없었다"며 "현재 고발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수사의 기본 원칙마저 지키지 않은 행위로 현 정권의 공안탄압식의 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엄 대변인은 "2차 선언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겠다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오늘 오전 비상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통해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경찰이 이날 확보한 문건은 전교조 인트라넷 서버 9대와 컴퓨터 4대, 시국선언 고발 현황 등 시국선언 관련 회의록 및 공문 사본, 최근 전국대의원대회 참가자 명패 200여 개, 2009년 본부 연락처, 시국선언 관련 기자회견 녹화테이프, 개인 수첩 등이다.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