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방선거를 꼭 1년 앞두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한국 최대 지방자치단체 수장이 된지 3년이 지났다. 참여연대와 서울환경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1일 오 시장의 3년을 되돌아보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환경·문화·교통·주택·예산 등 5개 분야로 나눠 열린 토론회 내용을 종합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홍보는 열심히 했다. 하지만 잘한 것보다 못한 게 많다." 오 시장 임기 3년 만에 서울시의 홍보예산은 전 이명박 시장 당시보다 세 배가 넘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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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 3주년 평가 토론회. ⓒ환경운동연합 |
서울시 홍보비, 4년 만에 세 배 증가
토론회에서 이수정 서울시의원(민주노동당)은 "2005년 136억 원이던 홍보기획관 예산이 지난해는 475억 원, 올해는 481억 원으로 늘어났다"며 "서울시가 12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해외 마케팅에 쏟아 붓는 210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200억 원이 훌쩍 넘는 예산을 시정홍보에 사용한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는 '디자인 서울' 홍보를 위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은 물론 방송, 신문 등을 이용해 다양한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이 의원은 홍보비 증액 여부를 떠나 홍보 대상이 되는 오 시장의 행정 철학인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의 5대 핵심프로젝트(△경제문화도시 마케팅 프로젝트 △도시 균형발전 프로젝트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시민행복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맑고 푸른 서울만들기 프로젝트)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창의시정'이라는 운영방식으로 이루고자하는 서울시정이란 결국 외국인이 찾을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비즈니스와 관광여건을 조성하자는 것일 뿐"이라면서 "현재의 서울을 완전히 다른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시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는 서울시 행정이 아무런 견제 없이 시장이 원하는 그대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서울시 행정을 견제할 서울시의회 의원 102명 중 민주당 5명, 민주노동당 1명을 제외한 전원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시민사회단체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한다고 하지만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감시가 이뤄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자체가 감시와 견제의 대상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내년까지 5대 핵심 프로젝트에 투자되는 예산만 모두 7조9958억 원. 일년에 대략 2조 원 정도가 투입된다. 올해 서울시 예산이 23조3796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얼핏 보기에 그리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 의원의 말은 다르다.
그는 "올해 예산 중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자치구교부금, 회계간전출 등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행정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10조4615억 원"이라며 "올해 예산 중 5대 핵심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예산 2조1016억 원은 주요투자사업 예산의 23.5%에 달한다. 상당한 비중이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결국 고층 빌딩 중심 건설 계획?
일명 '오세훈 아파트'로 불리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놓고서만 의견이 갈렸을 뿐, 오 시장 3년 간의 정책이 모두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문화콘텐츠학과)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강행했던 도심 초고층화를 오 시장이 고스란히 이어받아 강행하고 있다"며 "초고층 빌딩은 대량 에너지 소모, 햇빛과 바람의 차단 등으로 인해 도심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는 용산과 상암 등에 높이 600m가 넘는 초고층 빌딩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당장 토론회가 열린 이날도 서울시는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단지에 건립될 133층(640m) 짜리 빌딩에 미국 ATM사와 규모 1만㎡ 규모의 아쿠아리움(수족관) 설치를 위한 투자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발표대로라면 상암과 용산에 들어설 빌딩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삼성물산이 짓고 있는 버즈 두바이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 3번째 높다.
이런 서울시의 도시개발정책이 환경오염과 더불어 교통 대란마저 일으킬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민만기 녹색교통사무처장은 "초고층 빌딩은 대규모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서울시가 대중교통 개혁을 추진했음에도 주요 교통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원인은 이처럼 수요유발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처럼 초고층 빌딩 밀집 도시로 잘 알려진 도쿄와 뉴욕도 서울처럼 마구잡이 빌딩 개발을 하지는 않는다고 민 처장은 강조했다. 그는 "도쿄는 롯폰기힐즈, 뉴욕은 맨하탄 등지만 초고층 빌딩 밀집 지역으로 만들었다. 교통수요 관리가 서울시보다 용이한 이유"라며 "오 시장 재임 동안 통행속도가 소폭 개선됐으나 자가용 수송분담은 감소하지 않았고 대중교통 수송분담 확대도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문화를 건설사업에 이용"
이처럼 고층 빌딩 사업, 반환경 사업이 이어지면서 서울의 문화 정책도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토론 참여자들은 비판했다.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은 "오 시장이 내놓은 '창의문화도시 마스터플랜'은 그 동안 단발적으로 진행돼 온 서울시 기존 사업 패키지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아트팩토리 사업이 단편적으로만 보면 좋은 사업으로 보이지만 사업예정지(금천구 독산동, 중구 예장동, 은평구 녹번동, 영등포/구로, 추가 한 곳)는 전부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다. 문화를 건설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노 대통령 서거와 촛불집회 1주년을 기점으로 논란이 돼 온 서울광장 통제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김 국장은 "서울광장 논란이 정치적으로는 서울시를 벗어난 사안이지만, 실제로 광장운영권한과 허가권한은 서울시에 있다"며 "오 시장이 서울광장 사용에 대해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으나 그 원칙이 이미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 이후 지속된 뉴타운 등 주택정책도 비판의 대상이 됐으나 시프트 정책만은 일부 의견이 달랐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시프트 정책으로 전용 114㎡(85㎡ 초과)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대형 주택을 소득 7~10 분위 중고소득층에게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은 문제"라며 "그만큼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는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일부 지역에 공급되는 시프트는 고가 논란을 일으켰다. 서초구 반포주공 2단지 재건축 래미안 퍼스티지 113㎡ 전세가는 3억 원에 달했다. 남 총장은 "결국 저소득층은 시프트 공급정책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로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도시개발공사가 공영개발로 공급 예정이던 분양주택을 전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키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대부분 선진국가가 전체 주택재고의 20%에서 많게는 40%(네덜란드)까지 공공임대주택을 가진데 반해 한국은 이 비율이 3.5%에 불과하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또 "그 동안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극빈층만을 대상으로 해 혐오시설화 돼버렸다"며 "장기전세임대주택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바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전 서울시장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도심재개발 사업 자체는 마찬가지로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재개발지역 주민정착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다.
| 오세훈 시장 "서울 재건축·재개발 공공주도로 전환"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앞으로 서울시가 주도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시공사와 정비업체 중심에서 공공기관 중심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재개발 과정에서 집값이 개발호재로 불쑥 뛴 탓에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아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켰던 문제점을 막겠다는 의지를 재선을 앞두고 뒤늦게 정책으로 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은 "뉴타운 사업을 민간에 맡겨두지 않고 구청과 SH공사가 개입하는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비업체와 시공사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에 감시를 받지 않고 관여해 생긴 문제점을 막기 위해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한다는 게 골자다. 바뀐 제도가 적용되면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과정은 구청이 감시하게 된다. 서울시내 484개 재건축·재개발 예정 구역 중 추진위가 정비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329개 구역에 이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성동구 성수동 72번지 일대가 시범단지로 꼽혔다. 아파트 7000여 가구를 설립하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사업에는 앞으로 성동구청장이 공공관리자로 참여, 정비업체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 정비·철거·설계·시공업체의 부정한 먹이사슬 구조를 끊어 사업비 거품이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특히 99㎡ 아파트 공사 시 조합원 분담금이 최대 1억 원 가까이 떨어지는 등, 아파트 거품이 빠지면서 분양원가가 평균 20%가량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대책은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가 지난달 제안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오 시장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이 제기된 지 오래고, 신속한 조치는 진작에 취할 수 있었다는 이유다. 게다가 지방선거를 꼭 1년 앞둔 달의 첫날에 뒤늦게 이런 조치를 냈다는 데 대해서도 성토가 이어졌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토론 발제문에 뉴타운 사업과 관련한 일지를 통해 "주거환경개선책 보완발전 방향은 올해 1월에 이미 발표됐다"며 "집값을 폭등시키는 주범인 도시재정비촉진법을 개정해야 하고, 근본적인 대안이 국회에서 마련될 때까지는 뉴타운 재개발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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