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전원 징계'에 '2차 시국선언' 맞대응

전교조 "정부가 국민 요구 차단하려 교사를 희생양 삼아"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만7147명 전원을 징계한다고 26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중 적극적으로 참여한 88명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및 간부에 대해서는 해임, 정직 등 중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부정하는 조종을 울렸다"며 2차 시국선언 등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와 교육 당국은 시국선언의 취지나 주장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반성은 뒤로 한 채 실정법을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교사들의 입을 틀어막는데 급급하고 있다"며 "분출하는 국민들의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교조는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교과부의 징계와 고발은 교과부 자체의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교사 시국선언을 계기로 공안통치 강화라는 '채찍'과 친(親)서민행보라는 '당근쇼'로 바닥을 헤매고 있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만회해 보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과거 전교조 외 교원단체 역시 정부의 교육정책을 반대하는 수많은 서명운동과 시국선언을 전개한 바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시국선언과 서명에 그 어떤 제재조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또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공립대학의 교수들에 의해 진행된 시국선언 역시 그 어떤 제재조치도 없었다"며 "이런 예를 볼 때 유독 이번 교사 시국선언에 대해 징계하겠다고 나서는 교과부의 행태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과부의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징계와 고발 방침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진행된 것으로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는 원천적 무효임을 명확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교조는 교과부의 징계 방침에 맞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40만 교사 서명운동 및 제2차 시국선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교과부 장관 퇴진 운동 등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는 2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향후 대책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