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先비정규법-後미디어법 '분리처리'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 요구…미디어법은 평행선

한나라당이 임시국회의 양대 쟁점인 비정규직 관련법과 미디어법을 분리해 추진키로 했다. 비정규직법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 오는 29~30일 중 소위 '원 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한 뒤, 미디어법은 7월 말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법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는 내달 1일부터 발생할 비정규직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 윤상현 대변인은 "민주당도 비정규직법 관련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것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대신 이날 미디어법은 처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교섭단체와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참석하는 5인 연석회의 합의 도출을 전제로 원 포인트 본회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본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을 처리할 수 있으려면 현재 진행중인 5인 연석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때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연석회의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의 적용을 3년 유예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점을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호시탐탐 5인 연석회의를 깨고 독자적으로 3년 유예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술수를 쓴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5인 연석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타결의 실마리가 잡힐 수 있는 비정규직법과 달리 미디어법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한나라당은 회기 말인 내달 중순 이후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 완강하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가 유연성이 없는 게 아니다"며 "자유선진당이 미디어법 절충안을 내놓은 만큼 그것을 토대로 검토하고 있으며 민주당도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국회에서 미디어법이 표결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부동하다"면서 "내용은 대폭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최악의 경우 국회의장 직권상정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반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이번 국회에 처리하지 않는 게 순리이고 당연한 일"이라며 "미디어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여론조사를 한나라당이 좌절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3월의 합의는 백지화됐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의 철회 자체가 어렵다면 최소한 냉각기를 가지고 차분하게 이 문제를 다시 돌이켜 볼 수 있도록 정기국회 이후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면서 "미디어법 처리를 이번 국회에서 하려고 한다면 그로 인해 생기는 불행한 국회의 혼란은 한나라당에 귀책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