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과 양대 노총 위원장은 여전히 싸웠다"

[노동부 국감] 김대환 노동장관의 '특이한 정세 인식'

노동부 장관과 양 노총 위원장 간의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부를 상대로 실시한 국감에 출석한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간의 신경전은 끊이지 않았다.

양 노총 위원장은 장관 사퇴 입장을 재확인 하며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장관의 '품성'까지 거론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도 마찬가지. 부산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 연기 사태 이후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김 장관 역시 '사퇴', '품성' 등 민감한 단어들이 나오자 예의 독설을 쏟아냈다.

***김대환 장관 "새로운 단계의 발전적 노정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일 뿐"**

이번 신경전은 현 노정 관계에 대한 김 장관의 독특한 인식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단병호 의원이 양 노총의 노동위원회 탈퇴 등을 예로 들며 노정관계 정상화를 위해 '용단'을 내릴 의향이 없냐고 묻자 김 장관은 "어떤 것이 정상적인 노정관계냐"며 "새로운 단계의 발전적 노정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현단계 노정 관계에 대해 파국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좀 더 나은' 노정 관계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 정도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새로운 단계의 발전된 노정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장관 퇴진 요구는 자신을 인정해달라는 투쟁"**

김 장관은 또한 양 노총의 장관 퇴진 운동에 대해 '인정 투쟁'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 노동계가 벌이는 장관 퇴진 투쟁은 자신들을 보다 수준 높게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다시 말해 노동계가 정의롭고, 진보적인 집단이라고 정부가 인정해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같은 요구는 우리 사회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노동계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장관이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노동계의 장관 퇴진 투쟁에 대한 김대환 장관의 특이한 인식은 바로 양 노총 위원장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김 장관의 발언이 양 노총을 폄하했다는 것이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우리가 언제 인정해 달라고 했나"라며 "오히려 장관이 스스로를 인정해 달라며 버티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공식적으로 직접 퇴진하라는 말 듣지 못했다"**

김 장관의 특이한 인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이 노동계가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용단'을 내릴 의사는 없느냐고 잇따라 묻자 김 장관은 "공식적으로 퇴진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해 좌중을 의아하게 했다.

김 장관의 주장은 양 노총이 퇴진 요구를 공문을 통하거나 면전에서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이수호 위원장은 "양 노총이 수 차례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장관 퇴진을 요구했는데, 이보다 더 공식적인 요구가 어디 있느냐"고 일침을 가한 뒤 "정식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장관 퇴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여야 의원이 노정 관계 회복을 위해 이날 국감장에서 보여준 노동부 장관과 양 노총 간의 '다리놓기'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오히려 '역시 너(희들)는 어쩔 수 없어'라는 환멸만 양측은 안고 돌아가는 듯 했다.

김대환 장관이 사퇴하거나, 양 노총의 입장에 변화가 오지 않는 한 노정 관계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분명해지는 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