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국정전략은? '요단강'을 건너라!

[김종배의 it] 미디어법만 처리하면…

여권의 언행이 상당히 어지럽다. 이쪽 다르고 저쪽 다르다. 강공을 펼치는가 하면 유화 제스처를 보인다. 한나라당은 단독 국회를 소집해 미디어법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청와대는 7·8월 개각설을 흘리며 중도강화·사회통합을 부르짖는다.

하지만 아니다. 어지럽게 보이는 건 파편만 보기 때문이다. 파편을 단계별로 배열하면 새로운 게 보인다. 여권의 전략, 여권의 스케줄이다.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하면 얼추 끝난다. 1년 가까이 끌어온 'MB입법'을 마무리한다. 그러면 새 출발을 선포할 수 있다. 개각을 터닝 포인트 삼아 중도강화·사회통합을 선언할 수 있다. 9월 정기국회 때부터는 경제에 매진하는 이명박 정부의 면모를 선보일 수 있다.

믿는 구석이 있다.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다. 지난 15일 라디오 연설에서 "(우리 경제의) 터널 끝에 희미하나마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희망을 가져도 된다고 했다. 바로 이런 낙관이 중도강화·사회통합·친서민정책을 장담하는 원동력이다.

그래서 용쓰는 것이다. 미디어법이라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을 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중도층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솔하면 여권을 외면했던 그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 뿐인가? 미디어법만 처리하면 민주당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민주당이 외곽세력들로부터 '무능 정당' '허약 정당'이란 질타를 당하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고, 반MB연대전선을 교란시킬 수 있다고 희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10월 재보선에서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그것이 여권 내 자중지란 요인을 거세하고 MB의 지배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농성중인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물론 낙관적으로만 보는 건 아니다. 만약의 경우에도 대비한다. 미디어법 처리 이후 역풍이 불 것에 대비해 사전·사후 방책을 모색한다.

사전 방책은 '당근'이다. 미디어법을 처리하되 일부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방법이다. 신문·방송 겸영 금지 해제 시점을 2013년 이후로 제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타협적 면모를 보임으로써 역풍의 강도를 떨어뜨리려 한다.

사후 방책은 '법치'다. 미디어법 처리에 반발한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 엄정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는 방법이다. 청와대가 사회통합을 부르짖으면서도 한편으론 질서와 원칙을 강조하고, 공안통을 검찰총장으로 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비타협적 면모를 보임으로써 역풍에 맞바람을 놓으려 한다.

여권의 전략이 이렇다. 시간표가 짜여 있고 질서가 잡혀 있다. 선후 관계가 분명하고 당청의 역할분담이 뚜렷하다.

하지만 허약하고 위태롭다.

하나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질 정도로 '올인'하는 전략이기에 그렇다. 미디어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만사가 공염불이 될 전략이기에 그렇다.

하나를 주면 열을 얻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전략이기에 그렇다. 지표 경제를 살리면 민생이 체감하며 민심이 감동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전략이기에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