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의 표면적인 명분은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정규직 실업대란을 앞두고 수많은 가족들의 고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 달째 국회등원을 거부하면서 꼬박꼬박 세비를 받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국민은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관련법 처리 방안 논의는 임시국회 개원과 상관없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3당 간사와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5인 연석회의를 통해 비교적 순항하고 있어 단독국회를 강행하는 한나라당의 실질적인 목표는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맞춰져 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정국의 여파로 미디어 관련법 처리가 유탄을 맞을 것이라는 당초 관측과 달리 청와대가 연일 MBC 때리기에 주력하며 분위기를 띄우자 한나라당도 6월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털고가자는 기류가 완연해졌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미디어법은 미디어 산업을 발전시키는 '미디어산업발전법'으로 부르는 것이 옳다"면서 "29일부터 비정규직 법안, 미디어산업발전법안 등 민생안건을 정해 상임위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 시대에 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지닌 사람들이고 방송을 장악했던 구시대 사람들"이라며 "민주당은 정략적 이해 때문에 특정 방송의 일부 세력을 대변해선 안 된다"고 미디어법 강행처리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민주당을 비난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을 통해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장악에 대한 제한 규정이 보완돼야 한다는 '수정론'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김정훈 수석정조위원장은 "미디어법 개정의 핵심은 신문이나 대기업도 방송을 할 수 있게 해서 우리 국민들의 방송 선택의 폭을 넓히려는 제도"라며 "2월 국회에서 합의한대로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이 미디어법 저지에 실패할 경우 의원직 사퇴까지 강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국민과의 약속을 깨기 위해 의원직을 걸겠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야당 반발에 대한 정면돌파를 주문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정세균 대표의 발언을 볼 때 이미 민주당은 정권타도 투쟁에 착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을 보면 북한의 행태와 참으로 비교가 된다"면서 "벼랑 끝 전술을 잘못 구사하다가는 자칫 벼랑 끝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물리적 충돌 배제 못해"
그러나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강행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 수위가 높아져 진통과 충돌이 예상된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죽을 각오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여당 지도부가 의회주의를 버릴 정도로 대통령의 하수인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행동하는 양심을 자처하고 죽을 각오로 싸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선 "한나라당이 일방통행을 하고 독주를 한다면 다른 방법도 동원할 수밖에 없다"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현재의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관계가 87년 민정당 시절로 완전히 후퇴했다"며 "한나라당은 결국 청와대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고 모든 중요한 결정은 청와대의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말로는 비정규법 개정의 시급성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를 열어서 하려는 것은 미디어법 처리"라며 "특정 재벌과 특정 신문사에게 방송을 열어주기 위해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하는 이유는 정권을 지키고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상파인 박상천 의원이 "이런 시기일수록 핵심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자세, 협상하는 자세를 겸비해야 한다. 협상이 강화되면 단독처리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지도부와 중진들의 대세는 강경론이었다.
원혜영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진두지휘 하에 미디어 악법을 전쟁상태로 처리하려고 한다면 민주당은 결사항쟁의 자세로 싸울 수밖에 없다"고 했고, 이석현 의원은 "명분 없는 들러리를 서기보다는 일당 국회를 저지하기 위해 몸을 던져 싸워야 한다"고 했다.
|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강행 방침에 반발해 이종걸, 조정식, 장세환, 최영희, 최문순, 강기정, 백원우, 김상희, 최재성, 홍영표 등 개혁 성향의 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인 '다시 민주주의' 소속 18명의 의원들이 이날 오후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단독국회가 열린다면 그것은 신독재 시대의 개막을 뜻하는 것"이라며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및 국정쇄신 등 야당 요구 수용 △ 단독국회 철회 △ MB악법 강행처리 기도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묵살한 것은 물론 한 술 더해 짐이 곧 국가라는 듯 반국민적 강압을 노골화해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면서 "한나라당은 기다렸다는 긋이 단독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대통령 비서실 국회지점으로 스스로를 전락시켰다"고 비난했다. 이들의 중앙홀 점거를 계기로 한나라당 단독 국회가 소집될 경우 농성 합류 의원들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여야간의 대규모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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