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MB정부, 국정원 통해 시민단체 등 민간사찰"

"배제의 정치 성공 못해…내년 하반기 레임덕 빠질 수도"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변호사)가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을 통한 민간사찰을 하고 있다고 폭로해 파문이 예상된다.

박 변호사는 18일 <위클리 경향>에 실린 인터뷰에서 "지금 시민단체는 단체와 관계맺는 기업의 임원들까지 전부 조사해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통에 많은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겨운 상태"라면서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곳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고 국정원 개입설을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희망제작소만 해도 지역홍보센터 만드는 사업을 3년에 걸쳐 하기로 행정안전부와 계약했는데 1년 만에 해약통보를 받았다"면서 "하나은행과는 마이크로 크레딧 같은 소기업 후원사업을 같이 하기로 합의하고 기자회견까지 했다. 그런데 어느날 무산됐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국정원에서 개입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 말로 주목받으면 저로서는 바라는 바"라고 말해, 작정하고 사실을 폭로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명백한 민간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라면서 "이렇게 민간사찰이 복원되고 정치와 민간에 개입이 노골화되면 이 정권의 국정원장은 다음 정권 때 구속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배제의 정치 사령부, 청와대나 국정원"

그는 "사회가 잘 되려면 공무원만으로는 안 되고 중간 전달 기관이 있어야한다"며 "풀뿌리 시민단체가 그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 이 정부에선 시민단체를 깡그리 무시한다. 총체적 단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배제의 정치를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사령부가 있다고 본다"며 "아마도 청와대나 국정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대로 가다간 파국 가능성도 있다"며 "경찰의 힘으로 언제까지 억누를 수 있겠냐. 당분간은 가능하겠지만 계속될 수는 없다. 5, 6공 때도 못막았다. 내년에 지방선거를 치르고 하반기쯤 가면 정권이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인사정책에 대해서도 "한예종 황지우 총장을 쫓아낸 것도 그렇고, 야만적이고 잔인한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또 '4대강 살리기'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한 자치단체장에게 직접 들은 얘기"라면서 "자기 지역에 4대강이 흐르고 있어 5000억 원이 내려오게 돼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 세미나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무조건 조기 집행하라고 하니까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며 토로하더라. 이런 국가적 낭비가 어디 있나. 강 살린다면서 돈 갖다 버리는 것 아닌가 심히 염려된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