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 신청 학교 상당수 '자격 미달'

교육단체 "1인 시위, 국가인권위 제소 하겠다"

정부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자율형사립고 신청 및 심사가 각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신청 학교 상당수가 자격 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 교육개혁시민운동, 범국민교육연대,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등으로 구성된 자율형사립고 대응 공동행동은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율형사립고 설립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서울 지역에서는 33개가 자율형사립고 전환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중 자율형사립고의 기준인 등록금 기준 재단 전입금 5% 이상을 납입하는 학교는 13개뿐이다. 또 서울을 포함해 전국 51개의 학교가 자율형사립고를 신청했지만 이중 35개 학교가 광역시 5% 이상, 도 지역 3% 이상 재단 전입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08년을 기준으로 자율형사립고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학교는 전국을 통틀어 3개 밖에 없었다.

이처럼 열악한 재정 여건은 결국 자율형사립고 전환시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자율형사립고에는 정부 지원이 줄어드는 대신 등록금의 제한이 없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미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은 총체적으로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권의 핵심 공약인 사교육비 절반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상승하고 있어 서민들을 허리를 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측근들이 나서 큰소리치던 학원 교습 시간 제한도 시·도교육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꼬리를 내렸다"며 "100개를 만들겠다고 큰소리치는 자율형사립고는 법정 재단전입금도 안내는 학교, 비리로 얼룩진 학교들로 숫자 채우기의 억지춘향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힘으로, 시민들의 단결로 자율형사립고를 저지하고 이명박 정권의 특권층만을 위한 교육, 경쟁 만능 교육 정책을 전환하기 위한 투쟁과 실천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무기한 농성에 나서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시교육청의 입학 제한을 제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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