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목표, 쌍용차로 현대차 잡기"

"정부, 사태 방관? 정리해고 선례 남기려 적극 개입"

지난 1월 대주주인 상하이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시작된 쌍용차 사태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사측은 정리해고를 포함한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노조는 정리해고만은 안 된다며 옥쇄파업을 벌이고 있다. 보수언론은 사실상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는 기사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노사 자율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자 정부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구조조정은 정부의 의지"

하지만 이런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 쌍용차에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주채권은행 산업은행이다. 산업은행의 실소유주는 정부다. 노중기 한신대 교수는 10일 <프레시안>과 전화통화에서 "결국 '구조조정'은 정부의 의지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노동부나 경제부처가 쌍용차 사태에 개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부가 아니냐"고 강조했다. 앞서 이유일 쌍용차 법정관리인은 "채권단에서 회생 절차 진행을 위해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고 채무자인 회사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주장했었다.

노 교수는 또 97년 기아차 부도 이후 대우차 구조조정, 현대차 구조조정으로 이어졌던 외환위기 직후와 이번 쌍용차 사태를 비교했다.

"당시는 대우차, 현대차 등 완성차 기업을 포함해 대기업들의 줄도산으로 정리해고 하는 민간사업장이 많았다. 또 대우차 사태는 외환위기 연장선상이었다. 그래서 국가가 일시적 국유화 등 정책적 수단을 활용할 여지가 부족했다. 더군다나 IMF(국제통화기금)가 뒤에 버티고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심각하게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민간사업장이 없다.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그때보다 훨씬 많다."

이런 측면에서도 정부가 의도적으로 파업이나 쟁의로 몰고 가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

"정리해고 선례 남기는 게 최우선 목표"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쌍용차 문제를 쌍용차 회생 여부나 자동차 산업 정책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같지 않다"며 "정리해고가 비용 절감 면에서 크게 유리하지도 않는데 사측이 이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려 하고 있고 정부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구조조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정책 차원에서 정리해고의 선례를 남기는 게 쌍용차 사태에 있어 정부의 최우선 목표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비용'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노 교수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 계획을 확정하면서 22조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위기 속에서 고용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정부가 나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고 강조했다.

노 교수는 이어 "이명박 정부의 진짜 타켓은 현대차 노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동차산업 노조는 비슷하게 움직이고 연대도 강하다. 정부의 진짜 목표는 자동차산업 노조 일반이며 정리해고를 통해 노조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10일 쌍용차와 GM대우 문제와 관련해 당정협의를 가졌으나 진전된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쌍용차 노사 양측의 긴밀한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중재안 논의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