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일정 부분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다는 게 다수 의견이다. 인력 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으로 비용부터 줄이고 제품경쟁력을 높여야 회사가 다시 체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쌍용차는 희망퇴직을 통해 1500여 명을 줄였다. 9일 노조가 19일 째 옥쇄파업을 풀지 않는 이유는 "976명을 더 잘라야 한다"는 회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답답하다는 듯 되묻는다. "차분히 판단해 달라. 쌍용차 실패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왜 상하이차 매각 문제는 어느새 언론 지면에서 쏙 사라져버렸느냐." 쌍용차 문제가 일반적인 기업 구조조정과 결을 달리하는 이유다. 정부와 채권단이 책임질 부분이 있다는 소리다.
정부는 대답이 없다. 채권단은 사측을 통해 '정리해고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되뇌인다. 언론은 되새김질하지 않는다.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킬 따름이다. 노조원들은 이미 벼랑 끝으로 몰렸다. 충돌 직전이다.
중재자는 없다. 종교계의 노조 지지선언은 평택공장 인근에서만 울림을 갖는다. 정부·경영진·언론은 노조의 적이 됐다(라고 노조는 생각한다). 하투(夏鬪)의 계절, 혹은 민주화 운동의 계절인 6월이다. 쌍용차 사태는 자칫 앞으로 연이어질 구조조정과 그에 저항하는 노동계 혹은 시민사회 저항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원인을 찾아보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9일 하루 동안 평택공장을 돌아다니며 이번 사태를 불러온 이유를 꼽아봤다.
▲정문은 굳게 닫혀 있다. 대치상황을 상징한다. ⓒ프레시안 |
충돌의 1차 원인 : 언론
"OOO 기자라고 있어요. 자칭 이 분야 전문가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르포 기사를 썼더라고요. 황당한 게, 그 기자 그 기사 쓴 날에 우리 공장에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바이라인에 [평택=OOO 기자] 라고 돼 있거든. 그래서 평택 언제 왔냐 물어보니까 5월 달에 왔대요. 또 확인해봤지. 그 기자 2월 이후로 평택에 온 적 없더라고요. 이거 완전 소설 쓰는 거 아니에요?"
인사를 나눌 때만 해도 평온해 보이던 이창근 노조 기획부장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어떻게 다른 신문 기사를 대충 짜깁기한 다음에 현장 기사라고 내보낼 수 있느냐"는 대목에 다다르자 그는 담배를 입에 물었다. 주류 언론의 적대적인 보도에 큰 스트레스를 받은 듯했다.
비단 노조 간부만의 생각이 아니다.
"신문을 보니까 우리보고 좌파라고 하대예. 나는 좌파가 김일성 찬양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참 이상하네' 싶었지예. 마, 내가 옥쇄파업 때문에 평택에 올라왔다는 소식이 알려지니까 친척들이 다 전화를 해쌓는기라. '거기 좌파에 세뇌되면 우짜노'하고 걱정하대예. 허 참, 언론이 무섭긴 무섭네예." (창원 엔진공장에서 올라온 40대 조합원)
"뉴스 보면 그냥 답답해요. 어느새 노조원은 폭도가 되고,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고, 사측은 정리해고만 하라고 하고. 그런데 상하이차는 어디 간 겁니까? 여전히 지분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기자 분들 여기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거나 알아보세요." (평택공장 박원주 씨)
▲아직까지는 언론의 공격적 보도로 노조의 결속력이 약해지는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 ⓒ프레시안 |
"임 차관의 이날 발언은 파업을 연례 스포츠 행사처럼 여기는 현대·기아차 노조, 강성 노조 때문에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쌍용차, '빅3' 중 하나로 반면교사(反面敎師)의 대상이 된 GM대우를 정조준한 것이다. (…) 그러나 한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단순히 불합리한 노사 관행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 불법·탈법을 보고도 꼼짝달싹 안 하는 공권력이나, 땜질식 정책·처방을 내놓는 정부도 한국 자동차 산업을 망치는 공범 반열에 오를 수 있다." (<조선일보> 5월 13일 [기자수첩] '생일날' 축하 대신 쓴소리 들은 車업계)
"노조가 쌍용차와 아무 관련 없는 단체들을 끌어들여 쌍용차와 직원들의 운명을 맡기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외부의 좌파 세력이 파업을 주도해 불법적 폭력 파업으로 몰고 가는 사태를 방치한다면, 이는 자멸(自滅)로 가는 길이다. 회사 측은 사회노동당준비위원회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등을 외세(外勢)로 지목했다." (<동아일보> 6월 5일 사설)
"만약 구조조정조차 거치지 않는다면, 전 세계 완성차 중 생산성이 최저인 기업, 노조가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옥쇄 파업을 벌이는 기업을 인수할 곳이 나타날지 궁금합니다." (<한국경제> 조재길 자동차 전문기자. 6월 9일 [블로그뉴스] 국유화 주장하는 쌍용차 노조)
특히 불법·탈법을 보고도 공권력이 가만히 있다며 에둘러 공권력으로 노조의 파업을 분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눈에 띈다.
공권력 투입은 극히 위험하다. 자동차 공장에는 도장공정 등의 업무 특성상 시너, 페인트 등 인화물질이 많고, 유류가 다량 비치돼 있다. 이곳에 공권력을 강력하게 투입하라는 말을 하는 이들은 마치 일부러 대참사를 이끌어내고 싶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이처럼 공격적인 언론 보도를 보고 노동자들이 과연 파업을 끝낼 생각을 할까. 오히려 분노만 더 키워 파업을 장기화할 원동력이 되는 모양새다. 실제 이날 저녁 7시 30분 열린 19회 촛불집회(옥쇄파업 이후 매일 열린다)에서 노조원들은 "우리는 이미 죽었다"(최영호 창원지회 조직부장), "이미 죽은 목숨, 자존심이라도 지키자"(어머니의 전화가 두렵다는 30대 노조원)는 등의 구호가 많았다.
충돌의 주요인 : 노조 공격에만 몰두하는 사측
▲'과격한' 노동자들만 있는 게 아니다. 부모가 다 파업에 매달리자 아이들도 공장으로 온다. 여러 노동자들이 인터뷰 도중 아이 얘기가 나오자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 ⓒ프레시안 |
지난해 촛불집회 이후 '촛불=좌파'로 공식화한 보수언론들의 시각대로라면, '전문 시위꾼' 역시 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날 촛불집회의 첫 순서는 '수원 촛불을 든 사람들 모임'이라는 '수원시민광장' 회원들의 노래로 시작했다. '전문 시위꾼'이라고 봐주기 민망할 정도로 춤도, 노래도 너무나 어설펐지만….
옥쇄파업의 표면적 이유는 결국 '정리해고 결사 반대'이다. 노조는 노동시간 단축·임금삭감 등 자구노력으로 정리해고 방안보다 더 높은 수준의 비용절감이 이뤄질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사측이 무시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하잖아요. 이번 기회에 노조를 완전 무력화시키겠다는 게 진짜 중요한 사측의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거죠." 이 조직부장은 '회생'을 내세우는 사측의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만한 자료도 있었다.
구조조정안을 제시한 삼일회계법인 조사보고서가 그것이다. 보고서 136쪽의 추후 차종별 제품매출 판매량 추정결과에 따르면, 쌍용차가 사측의 요구를 따라 구조조정을 거칠 경우 올해 2만7000여 대에 불과한 판매량이 오는 2013년에는 15만7800대로 늘어나게 된다. 앞으로 5년이 채 못 돼 현재 판매량의 다섯 배가 넘게 늘어난다는 말이다.
그런데 174쪽의 향후 인원운용계획을 보면 올해 2670명의 생산직 직원이 2013년에는 343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1인당 생산성이 11대에서 50대로 다섯 배 정도 늘어난다.
보고서, 곧 사측이 내놓은 구조조정 방안이 말하는 것은 결국 두 가지다. 생산직 노동자 수를 구조조정 이후 다시 늘린다. 다만 그 수는 극히 제한해 노동강도를 지금의 다섯 배로 높인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 정책위원은 이는 불가능한 목표이며, 다른 이유가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이번 정리해고의 핵심 목적은 노조의 힘을 약화시킨 후 비정규직 채용을 대폭 늘리는 것이라는 얘기다.
"노동강도를 특별한 설비투자 증설 없이 다섯 배 강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예요. 결국 모자라는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우겠다는 게 진짜 하고 싶은 거죠."
▲실업자가 되거나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지도 모른다는 공포. 쌍용차 문제를 다루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다. ⓒ프레시안 |
사측의 이런 태도에 노동자들은 더 분노하고 있다. 창원공장에서 올라온 이임춘(42) 씨는 "결국 이번에는 명단에 포함 안 된 노동자도 다 잘라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화도 나고, 먼저 명단에 포함된 동료들이 하루 아침에 실업자 되는 것 보니 또 화가 나요. 그래서 나는 정리해고 명단에 포함되지도 않았지만 파업에 참여한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 씨는 "창원공장에서는 거의 절반이 해고대상에 포함됐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정상화를 하겠다는 겁니까"라고 되물었다.
▲박미희 씨의 가정의 평화로움은 이미 깨졌다. 그가 남편의 직장(이었던 곳)에서 버티는 이유다. ⓒ프레시안 |
"1월부터 4월까지는 월급을 60~70만 원 정도 가져오더라고요. 다 체불된 거죠. 급한 대로 4월에 1500만 원 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어요. 지금 600만 원 정도 썼네요. 일단 애들 학원은 다 끊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건가요? 기자님 우리 상황 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평택공장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돕기 위해 현장에 나왔다는 주부 박미희(33) 씨는 앞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더 만들 수도 없다. 은행이 남편의 실직상태를 보고도 만들어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살아갈 길이 없어진 셈이다. 가족까지 파업에 팔을 걷어붙이는 이유다. 박 씨처럼 이곳 공장에서 상주하는 주부는 10명 정도다. 이들은 가족대책위원회를 꾸려 피켓을 만들고 전단지를 돌리는 등 갖가지 일을 한다.
충돌의 근본원인 : 정부·채권단
점점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노조와 사측의 대결구도를 정부는 지켜만 보고 있다. 간간이 이명박 대통령이 "노동 선진화"라는 원론적 발언을 던지는 게 전부다. 노동부도, 정치권도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상당수 노동자들이 사측이나 언론보다 정부와 채권단을 분노의 표적으로 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아직 상하이차 매각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는다. 현 정부 책임이 아니라(전 정권에서 결정한 일이다) 하더라도 정부의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솔직히 옛날에는 노조에 회의를 느꼈던 사람입니다. 집회하면 만날 도망다니기 바빴어요. 그런데 결국 정부가 저를 지금 투사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파업 반대한다고 목소리 내는 관리자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데, 정부의 태도는 정말 말이 안 돼요. 쌍용차가 다시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결국 상하이차가 약속했던 설비투자 하나도 안 하고, 기술은 기술대로 다 빼간 게 중요한 이유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면 어떡합니까."
조립1팀에 지난 2001년 입사했다는 박효성(38) 씨는 "아내에게 아직 해고자가 됐다는 얘기도 하지 못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다른 누구보다 정부에 큰 실망을 표시했다.
▲구내식당 한켠에 마련된 잠자리. 이곳 뿐만 아니라 노조 사무실 앞 복도, 공장 곳곳에 세워진 텐트에서 1000여 명이 숙식을 해결한다. 말이 좋아 '공동체'이지 사실상 난민촌에 더 가깝다. ⓒ프레시안 |
쌍용차 노조 공격 논리로 자주 인용되는 낮은 생산성 문제 역시 일정 원인은 상하이차에 있으며 결국 그 책임은 정부와 채권단에 있다고 이들은 말한다. 이 기획부장은 "경쟁사에 비해 쌍용차의 생산 라인과 설비, 노동자의 동선 등이 모두 뒤쳐집니다. 생산성이 개선되지 못하는 거죠. 상하이차가 이걸 개선하기 위해 설비투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로 이행한 게 없잖아요. 생산성 뒤처지는 게 당연합니다"라고 말했다.
노조가 재국유화를 주장하는 이유다. 정부와 채권단이 현재 규모의 구조조정 수준에서 갈등을 마무리 짓고, 공적자금을 투입해 일시적 국유화를 해달라는 얘기다. 프랑스 르노-닛산그룹의 위기 극복 사례다. 이 해법 역시 국민적 설득이 필요하다는 걸림돌은 당연히 있다.
노조에게 책임묻기만 하면 어떤 결과 낳을까
뜬금없지만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올랐다. 정확하게는 노무현을 주제로 온-오프라인에 걸쳐 격렬히 벌어진 '범진보' 세력들의 다툼이 그려졌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이다.
"불과 1, 2주 전에 노무현이 없어져야 진보의 새로운 길이 열리다고 썼던 칼럼니스트가 그 손으로 수백만의 노무현으로 부활하라는 칼럼을 쓰고 있어요. (…) 노무현 자체가 재앙이고 노무현이 있는 한 진보가 재기할 수 없다는 글을 읽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씨네21> 706호 '김혜리가 만난 사람' 중)
노무현을 '노동자'로, 진보를 '쌍용차' 혹은 '국가 경제'로 바꾸면? (파업하는) 노동자 자체가 재앙이고 노동자가 있는 한 쌍용차는 재기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이 내용의 글들은 이미 유력 언론 지면을 흥건히 적시고 있다.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는 말 역시 똑같이 바꿔 적용해도 맞닿는 부분이 적지 않다.
그런데, 언론이 노무현을 일방적으로 두들겨대서 이른바 '친노 세력'은 흔들렸나. 아니다. 더 결집했다. 외부의 공격에 대한 반응은 모든 사람, 모든 집단이 마찬가지다. 이번 서거 정국에서도 그 옹골찬 연대를 사람들은 지켜봤다. 모든 언론이 비난받는 모습을 보지 않았나.
다시 쌍용차로. "976명은 반드시 정리해고해야만 한다"고 채권단이 아무리 외쳐본들, 노조가 흔들릴까. 아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이미 벼랑 끝으로 몰린 상태다.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만 있는 옥쇄파업 참가 노동자 약 1200여 명은 안으로 더욱 똘똘 뭉치고 있다.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 채 30분이 못 된 저녁 8시 무렵. 서서히 빗줄기가 굵어지더니 순식간에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내렸다. 기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지만 자리에 앉은 노동자들은 일어설 생각이 없어보였다. 오히려 창원공장 가동을 막고 올라왔다는 동료들의 보고에 더 힘을 얻는 듯했다.
그들은 집결하고 있었다. 자신감도 넘쳐보였다. '눈빛이 악만 남은 듯 매서웠다'는 보도내용은 색안경을 끼고 봤기 때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오히려 그들은 여유로웠다. 평택의 먹구름은 짙었다.
▲공장 담을 따라 기원문이 적힌 리본이 매달렸다. ⓒ프레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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