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경영계 노동현안 두고 머리 맞댄다

내달 6일 노사 대토론회 개최 합의...노-정 관계 파문 던질까?

양대 노총과 경총(한국경제인총협회)이 노동 현안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정관계가 악화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향후 노정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내달 6일 양대 노총-경총 노사 대토론회 개최**

21일 경총과 양대 노총에 따르면, 경색국면에 있는 노정관계를 개선하고 노사관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사 대토론회'가 오는 10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이 토론회는 경총 김영배 부회장과 민주노총 이석행 사무총장, 한국노총 백헌기 사무총장이 지난 16일 가진 회동에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이 토론회는 지난 14일 경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정부인사의 토론회 참여 여부를 놓고 경총과 양대 노총의 의견이 충돌하는 바람에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이번에 되살려졌다.

이번 토론회에서 노사는 노동 현안인 △제조업 공동화 △실업 문제와 대화 단절로 상징되는 최근의 노사정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제조업 공동화등 노동현안 놓고 토론**

특히 이번 토론회는 2000년 이후 새롭게 노동 현안으로 등장한 '제조업 공동화' 문제에 대해 노사가 최초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

'제조업 공동화' 현상은 자동차와 섬유 업종 등을 중심으로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되면서 노사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고민거리가 돼왔다.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국내 생산기반 축소에 따른 정리해고와 실업의 부담을 떠안아야 했고, 기업들은 핵심 기술의 해외유출이라는 위험부담을 져야 했다.

하지만 노사는 그동안 높은 상호불신의 벽에 가로막혀 '제조업 공동화' 문제에 대한 공동의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한 대화를 하지 못했고, 정리해고와 장기파업으로 맞서는 노사간 실력행사가 이어져왔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노사가 그간의 대립양상에서 서로 한발씩 물러나 공동의 고민거리에 대해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한 차원 높은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악화된 노정관계에 새로운 변수 될까?**

이번 토론회는 대화의 단절로 상징되는 최근의 노정관계에 미묘한 파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경영계와 노동계 인사들만이 아니라 노동부 산하 연구소인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등도 이번 토론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노동계의 거부로 노동부 공무원의 참여는 배제됐지만, 노동연구원을 매개로 간접적인 노정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된 셈이다.

이밖에 토론회에 이어 열리는 만찬 자리에서 이수영 경총 회장과 양대 노총 위원장이 현재의 노정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노정관계 회복의 단초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공식적으로는 이번 토론회가 노정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큰 의미는 부여하고 있지 않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토론회 한번 연다고 해서 노정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섣부른 감이 있다"며 "이번 토론회는 꽉 막힌 노정관계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자리에 모여 대화를 나눠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