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책임론' 넘어 '정권 책임론' 불가피

추모 촛불과 특검 요구가 맞닿을 경우

검찰은 입을 꾹 다물고 있다. 25일 서울역사박물관에 마련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찾은 임채진 검찰총장은 공동장례위원장인 한명숙 전 총리와 간단히 악수하고 영정 앞에서 묵념만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의 대답 없이 분향소를 떠났다.

검찰 책임론의 타깃은 임 총장의 거취 문제로 맞춰져 있다. 검찰은 부인했으나 일부 언론은 임 총장이 청와대에 사퇴의사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임 총장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그의 남은 임기가 6개월여에 불과하다는 점도 자진사퇴설에 힘을 싣는다.

관건은 청와대의 판단. 임 총장의 거취는 박연차 리스트를 수사 중인 현 수사팀의 교체 여부와 직결돼 있다. 현 수사팀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수사의 정당성과 동력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이지만, 청와대로선 수사팀 교체를 결정하기 쉽지 않다. '무리한 수사', '편파 수사'라는 비판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 수사팀으로 남은 수사를 마무리 짓고 6월 말이나 7월 초로 예상되는 개각 시점에 임 총장이 자진사퇴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일반적이다. 청와대는 지난 용산 참사 당시 즉각 경질 요구에도 불구하고 김석기 전 경찰청장을 방패삼아 시간을 끌다 자진사퇴시킴으로써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모양새를 연출한 전례가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든가 부당한 수사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지만 정당한 절차, 방식에 의한 것이라면 여론에 밀려 일방적으로 비난할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면서도 "상황을 되짚어 점검해 보겠다. 문제되는 부분이 있었나 살펴보자"고 했다. 임 총장의 사퇴시기를 재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방패막이' 전법이 또 통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수사 주체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현 수사팀이 남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 특히 남은 수사의 핵심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박연차 회장의 로비 부분이어서 수사가 맥없이 마무리될 경우 역풍에 부채질을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를 증폭시킬 수밖에 없어 노무현 정국의 장기화와 청와대가 그려온 정국 구상의 차질로 이어진다.

책임론이 검찰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국정조사나 특검 요구의 초점은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비롯해 그를 넘어서는 현정부 핵심인사가 박 회장의 로비에 연루됐는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촉발된 배경에 검찰과 현 정권 수뇌부 사이의 공모가 있었는지 등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달 "이상득 의원이 한상률 국세청장을 불러 촛불시위에 대한 문제, 한나라당 친박 의원들의 정치자금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관계 회사를 세무조사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해 7월 국세청이 태광실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 데에는 정권 차원에서 국면 전환의 노림수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노무현 지지자들은 이미 "현 정권과 검찰이 합작한 정치적 타살"이라고 주장할 만큼 격앙돼 있고, 조문 기간 중 정치 활동을 중단한 민주당 등 야당도 조만간 '정권 책임론'을 들고 나설 태세다. 여기에 29일로 예정된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을 계기로 자칫 제2의 촛불정국이 형성될 경우 이명박 정부로선 또다시 고단한 여름을 맞게 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