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지 없애고 초고층 빌딩 지으면서 '친환경 도시'"?

환경련 "마곡개발·초고층빌딩, 온실가스 배출량 늘릴 것"

서울시가 3차 C40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실제로는 반(反)환경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C40 기후정상회의는 지난 2005년 영국 런던에서 시작된 대도시의 모임으로 세계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22일 환경연합은 "서울시가 '친환경 에너지 선언'을 발표해 친환경 정책을 주도하겠다고 나섰으나 현실은 반대"라며 "시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은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욱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친환경 에너지 선언은 C40회의에서 서울시가 밝힌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오는 2010년까지 1990년(3500만 CO2톤) 수준의 20%를 감축하고, 2020년까지는 25%를 감축해 온실가스 배출량 3500만 CO2톤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고층 빌딩이 환경오염 주범

그러나 환경연합이 서울시가 펴낸 '온실가스 저감 기반구축 연구보고서'를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2003년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 추세였으며,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기후변화 대응정책에도 불구하고 오는 2010년 4700만 CO2톤, 2020년에는 5200만 CO2톤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고서는 "201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20% 감축 달성은 현재로서 현실화되기 매우 어렵다고 예상된다"고 인정하고 있다.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환경연합 제공). ⓒ프레시안

환경연합은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공언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기후변화 대응정책보다 더 강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최근 서울시가 내놓은 일련의 정책을 보면 서울의 환경오염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연합이 문제로 지목한 서울의 최근 정책은 크게 세가지. 각지에서 추진되는 초고밀 빌딩 개발과 도로정책, 마곡지구 개발이다.

먼저 환경연합은 최근 쏟아지는 초고층 빌딩 개발에 대해 "초고층 탑상형 아파트는 중·저층 아파트에 비해 온실가스를 두세배 가량 많이 배출한다"며 "엘리베이터의 과도한 이용, 냉난방과 환기를 위한 인공장치 때문에 구조적으로 전력사용량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친환경정책을 추진하려면 초고층 아파트 건설 제한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얼핏 생각하기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공장이나 자동차 이용 규제를 해야할 듯 하지만 실제로는 건물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64%를 차지해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환경연합은 "고층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암DMC, 제2롯데월드를 포함한 초고층 빌딩들의 건축 허가가 이어진다면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달성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환경연합은 "서울에서 연간 2000TOE(Tonnage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 1TOE/년은 1년 동안 1톤의 석유를 연소해 발행하는 에너지의 총량)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관은 총 384개소로,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다"며 "시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뿐만 아니라 모든 에너지 다소비기관에 대해 에너지정보 공개와 절약계획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 에너지정책팀 관계자는 "(환경연합이 인용한 자료는) 앞으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여러 정책을 펼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며 "지난해부터 시에서 본격적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기후변화 종합대책인 'SOS프로젝트'를 수립했고 정부보다 시에서 먼저 기후변화 조례도 만들었다. 초고밀도 빌딩을 세우는 것도 꼭 환경에 역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멀쩡한 녹색지대 부수고 '친환경 정책'?

도로건설계획도 보다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최근 월드컵대교와 북한산 관통도로 등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같은 도로량 증설 정책은 서울의 교통량을 증가시켜 해당 지역의 공기질을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라고 환경연합은 우려했다.

또 승용차요일제, 버스전용차로제 등을 확대해야 하며, 이들 정책 추진시 온실가스에 대한 총량적 접근 목표를 세워 각 사업의 기후변화 영향을 검증해야 한다고 환경연합은 덧붙였다.

도심 녹지공간 확대가 특히 중요하다고 환경연합은 강조했다. 서울시민의 1인당 공원면적은 15.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도시 평균 20㎡에 미달한다. 서울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330만㎡의 추가 녹지 조성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일부 서울시 정책은 오히려 녹지를 파괴할 것이라고 환경연합은 주장했다. 대표적인 게 서울 서부권 개발 대상지인 마곡지구다. 시는 오는 2015년까지 총 300만㎡ 면적에 달하는 일대를 주거·산업·업무단지로 복합 개발키로 했다.

이번 C40회의에서 시는 마곡지구 개발에 대해 "모든 건축물은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건축되고 아파트단지 내 냉난방은 10메가와트의 수소 연료전지와 버려지는 하수열을 회수해 공급한다"며 "한해 20%가 넘는 에너지 절감효과와 40%가 넘는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가져올 친환경 도시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의 지표면온도분포현황도를 보면 마곡지구가 서울의 열섬현상을 완화시키고 있다(환경연합 제공). ⓒ프레시안

환경연합 평가는 다르다. 마곡지구는 원래 논밭이 많아 서울의 대표적인 녹지대이며 철새도래지다. 이 지대를 개발하는 것만으로 환경이 평가된다는 입장이다.

환경연합이 인용한 한봉호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환경생태학)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마곡지구 개발로 녹지는 1/4로 줄어들 것이며, 이로 인해 서울의 온도는 오히려 종전보다 1.5도 오르게 된다. 마곡지구는 현재 서울시 평균기온보다 0.9도 낮아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있다. 서울의 마곡지구 개발은 기후 친화적이라는 주장과 거리가 먼 셈이다.

박상돈 서울시 마곡개발과 과장은 "그대로 보존한다면 환경적 측면에서는 맞다. 하지만 이곳은 서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해야 할 곳"이라며 "개발을 친환경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 환경성 검토도 끝냈다. 워터프론트로 조성되는 공원만 100만 ㎡에 달한다"고 해명했다.